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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수사 국민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동의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앱에서 작성

dfei3291

2024.12.21 15:34:29

조회 61 추천 2 댓글 1

국회전자청원

국회청원, 청원안내, 국민동의청원, 의원소개청원 등을 제공

petitions.assembly.go.kr

링크를 누르시면 부정선거수사 국민청원에 동의

하실 수 있으십니다!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 인증으로 휴대폰 인증만 하시면, 쉽게 동의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 동의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널리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최근 선거 과정과 결과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과 일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은 국민의 신뢰를 흔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하여 종북, 친중국 세력 및 불법 행위자들의 가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를 통해 국가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됩니다.

이는 단순히 선거 공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콩고와 키르기스스탄 등에서의 부정선거 사례는 국민의 신뢰 상실, 사회적 분열, 그리고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들 사례는 대한민국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를 확립할 때입니다.

이에 국회가 앞장서서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제도적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청원의 내용)

1. 부정선거 의혹 철저 수사의 필요성

부정선거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종북, 친중국 세력 및 선거 불법 행위자들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는 지속적으로 약화될 것이며, 사회적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2018)과 키르기스스탄(2020)의 부정선거 사례는 선거 불공정이 국가적 혼란과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콩고에서는 선거 관리 데이터 조작과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국민 신뢰가 무너졌고,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대규모 항의 시위로 총선 결과가 무효화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혼란의 길로 접어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야 할 시점입니다.

2. 구체적 요청 사항

(1)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독립적 조사위원회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종북, 친중국 세력 및 불법 행위자들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를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주십시오.

(2)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선거관리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자투표와 모든 선거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높이는 입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선거 부정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추가하여, 선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해 주십시오.

(3) 민주주의 가치와 국가 정체성 수호 외부 세력이나 불법 행위자가 대한민국의 선거 과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선거와 관련된 의혹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불신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3. 민주주의 정의를 위한 국회의 역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정국을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콩고와 키르기스스탄의 사례가 보여주듯, 부정선거는 국가의 안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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