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당사자는 증거인멸해도 범죄 안됨

야갤러(14.35) 2024.12.21 21:10:59

조회 21 추천 0 댓글 0

판결할때 판사가 괘씸죄로 형량 높일 수는 있지만

사람 심리상 본인의 죄를 숨겨도 된다고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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