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 있는데 잘 봐둬 ㅋㅋㅋ 그래야 대응하지

판례가 있는데 잘 봐둬 ㅋㅋㅋ 그래야 대응하지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58.238) 2024.12.21 22:03:33

조회 57 추천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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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ㅅ들

동조하면 이적단체 같이 시위하면 반국가단체

또한 인터넷에서 반국가단체를 옹호만 하였다면

이적단체로 분류될 확율도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반국그단체를 위해

거짓뉴스 범죄 허위제보 또한 탄핵하라고

부추기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아직

모르는 일이므로 기각되거나 대통령이 이길시

정부참칭, 국가의 변란을 꽤한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반국가단체행동이 된다고 보는게 판례에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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