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사전선거운동 논란 정리

ㅇㅇ(222.112) 2024.12.22 23:20:43
조회 21502 추천 748 댓글 117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부터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걸었다.


정 의원은 이에 맞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18953

 



이를 두고 정 의원을 필두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오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 결정은 편파적"이라며 날을 세웠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 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17397

 


선관위 관계자는 SBS에 "기존에 알려진 선관위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라며 "다만 논란이 되고 있으니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본인은 2021년 'TBS 사전선거운동 논란'을 공론화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던 시민으로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공유하고자 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6676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 내용 >


ae5837a5003576ac7eb8f68b12d21a1d9e95e75de7bc



처리결과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해당 캠페인은 방송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기호가 1번인 정당을 연상시키며 홍보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TBS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자체적으로 캠페인을 중지하였고, 해당 캠페인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 종결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이 아닌 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판례 - ‘선거운동’에 관한 대법원 판례]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참고로, 방송사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02-3219-5114)의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공명선거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공직선거법」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전화(국번없이 1390)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국민참여소통→정치관계법질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결론 >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문구가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이고,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신문은 "15일 헌법학자 10명에게 물은 결과 7명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전제로 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라고 보도했지만(기사 링크),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적한 대로 아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선관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인용될 것'이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중립성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민주주의 산실로서 국민의 뜻이 선거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담겨질 수 있도록 엄정중립, 공정관리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선관위에서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예단해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추천 비추천

748

고정닉 33

4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6077993 야순이 야갤러(203.232) 03:50 252 0
16077992 100년은 되게 짧은거같음 야갤러(121.153) 03:50 119 0
16077991 박원순 조두순 순순이들 성폭행범 모임 ㄷㄷ 야갤러(223.39) 03:50 106 0
16077990 차인표 닮았다 개추 야갤러(211.234) 03:50 116 0
16077989 더보고싶으면 개추 ㅇㅇ(221.140) 03:50 195 2
16077988 원래 야갤은 도파민 따라 움직이던 곳이라 [1] 동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49 150 2
16077986 박원순 조두순 [1] ㅇㅇ(118.235) 03:49 74 0
16077984 이 사람 계급 맞혀봐라 야갤러(211.234) 03:49 151 0
16077983 PL 17라운드 종료 실시간 TOP6 비스크돌마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49 115 0
16077982 원순이 지지히는 새끼들이 성폭행범 옹호하는 새끼들임 야갤러(223.39) 03:49 101 2
16077981 근데월요일인데 너네 안 자? [10] 빈티지야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48 233 0
16077979 요즘 커뮤에 짱깨들이 많아졌다고 느끼는 이유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48 136 12
16077978 야붕이 야추평가 해줄 야순이 구함 야갤러(106.101) 03:48 83 0
16077977 법은 어렵지도않아요 법은불편하지도않아요 ㅋㅋㅋㅋㅋㅋ ㅇㅇ(125.191) 03:48 104 0
16077976 와꾸 ㅁㅌㅊ냐 야갤러(211.234) 03:48 229 1
16077975 개추 야갤러(106.101) 03:48 171 0
16077974 존재의 이유와 해답을 깨달았다 ㅇㅇ(211.234) 03:48 65 0
16077970 진정한 야갤러면 탄핵지지해야되는거아니냐? [1] ㅇㅇ(223.62) 03:47 150 3
16077969 무인피방에 지갑 놓고와서 급하게 찾으러 갔는데 못들어가게 함 ㅇㅇ(106.101) 03:47 144 0
16077968 똥게이 국회의원 ㄷㄷ 야갤러(223.39) 03:47 146 1
16077967 유튜브 ㄹㅋ 게시물 들어가본사람 알려줘 야갤러(123.111) 03:47 116 0
16077965 지즏누 [2] https://google.com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46 217 0
16077964 커뮤니티가 세상의 전부가아니더라.. [6] ㅂㅅㅂㅅㅂ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46 212 3
16077963 저는 가만히 있는데 신고한다고 협박하시네여 [5] 동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46 135 0
16077962 윤카 지지하는 이유 [6] 야갤러(39.125) 03:46 185 1
16077961 아니 우리가 저걸왜빨아야함? [1] 야갤러(49.175) 03:45 321 3
16077960 댓글로소원빌고가 안자는 야갤러들 [6] 빈티지야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45 220 0
16077958 야순 [1] ㅇㅇ(223.38) 03:45 399 2
16077959 랜덤짤 올리고 자러감 ㅇㅇ(211.234) 03:45 200 0
16077957 계양을(이재명) 사전 투표지 야갤러(180.66) 03:45 131 2
16077953 난 중국이 ㄹㅇ 부자인줄 알았음. 그래서 정치적으로만 파고들줄 알았는데 야갤러(1.243) 03:44 100 1
16077952 어휴 무슨 cia 신고 같은걸로 겁먹냐 우좀도 아니고 야갤러(223.39) 03:44 172 4
16077951 우왓 벌써 네시간이 게토스구루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44 188 0
16077950 cia가 가짜라고?? 야갤러(221.167) 03:44 194 3
16077949 야수니 혀놀림 보고가라 [1] ㅇㅇ(222.117) 03:44 382 2
16077945 빈티지야순이 중국인 같은 짤 쓰네 ㅎㅎ [1] 야갤러(223.38) 03:43 104 1
16077940 1찍들 좆됐다… ㅇㅇ(211.234) 03:43 198 4
16077939 한국 공산주의 되기 일보직전이였구나 [5] 야갤러(180.66) 03:43 218 8
16077938 제로투 올려줘 ㅇㅇ(180.65) 03:43 76 0
16077935 감기걸렷나 목아프네 [5] 빈티지야순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42 231 0
16077934 이거 진짜냐??(소름주의) 시시진발핑핑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42 289 4
16077932 틀짐은 10년 사이에 탄핵 2번 당한것만으로 할말하않이지 동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42 103 1
16077931 니들 증조할머니 몇년생임? 야갤러(211.234) 03:42 70 0
16077930 고닉 동츄야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cia 신고할테니까 야갤러(223.39) 03:41 117 3
16077927 도파 똑똑하다 Gdragon(122.202) 03:41 80 0
16077926 밤에 산이나 학교 가면 존나 무서움 진짜 [1] ㅇㅇ(211.234) 03:41 162 0
16077925 감기걸렸는데 기침할때마다 배가 아파 [1] 야갤러(121.153) 03:41 153 0
16077923 국짐은 어차피 집권못함 [4] ㅇㅇ(118.235) 03:41 186 3
16077922 호감고닉 몇명 꺼져서 좋노 파워껌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41 115 0
16077917 요즘 걸그룹 원탑이 어디냐 [1] ㅇㅇ(223.39) 03:40 166 0
뉴스 스키즈, ‘美빌보드 200’ 6회 연속 1위 디시트렌드 10: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