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윤석열 탄핵 못한다 - 국내야구 갤러리

헌재는 윤석열 탄핵 못한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24 13:01:20

조회 58 추천 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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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대통령 판단에 의해서 내릴 수 있는 권한

이게 옳았냐 그르냐를 헌재에서 못따짐.

이걸 헌재가 옳고그름을 따져서 판결하면

계엄령은 더이상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헌재의 권한이 되어버림.

대통령의 판단을 헌재가 허락/불허 꼴이 되어버림으로

사실상 삼권분립과 헌법시스템을 부정하는 꼴이 됨.

계엄령 자체에 대한 판단을 헌재가 못하고

전두환처럼 2성장군이 상관명령 불복하고 정권침탈한게 아니라

군최고통수권자가 군대에 이동명령을 내린게 내란죄, 반란죄로 먹혀들리는 만무하다.

헌재는 탄핵을 시킬 명분이 필요하지만

현재 민주당이 밀고있는 명분은 헌재를 당황스럽게 만들 뿐이다

헌재의 기각 가능성을 더 높게보고

다만 이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개헌논의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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