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왜 이 법안이 무섭냐면 ㅋㅋㅋ

자 왜 이 법안이 무섭냐면 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58.238) 2024.12.25 03:53:42

조회 300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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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계엄을 이유로 시효를 폐지한다 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만약 우리가 개인의 자유로 또는 현재같은 집회를
하게된다면 ? 정부의 정책이나 법안을 반대한다면?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된다면? 시효를 없애고
계속 추적하겠죠?
원래 법이란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거든요..
지금 교사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정서학대 조항처럼요.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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