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View.do?cbIdx=1542&bcIdx=1348883

잘 썼는지 함 봐줘라.

---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위원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책임한 탄핵 소추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행정부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국가 운영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민주당 대변인은 공개적으로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여 국무회의를 열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입법부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행정부를 고의로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지지자들로부터 형성된 일방적인 여론을 바탕으로 헌법적 근거나 정당성을 결여한 탄핵 소추를 진행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전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 부족"으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러한 전례를 무시한 채, 다시금 근거가 부족한 탄핵 소추를 반복하며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핵제도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가 운영의 부정과 위법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라는 본래 목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의 탄핵 소추 대상에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는 외교, 안보, 경제 등 국가의 모든 주요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혼란과 신뢰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를 넘어, 권력 남용과 입법 독재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헌법적 권한을 남용하여 행정부와 사법부를 압박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과거 독일에서 히틀러와 나치당이 자신들의 지지자들에 의존하여 권력을 독점했던 역사적 사례를 연상시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형성한 여론을 바탕으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독점하려는 행태를 보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는 국가 운영의 책임과 헌법적 원칙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이 진행 중인 탄핵 소추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이는 오히려 국정 운영의 마비와 국민의 혼란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헌법적 절차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헌법재판소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시어, 민주당의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탄핵 소추 시도가 초래할 국가적 혼란과 삼권분립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단호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특히, 이번 탄핵 소추가 정략적이고 의도적인 권력 남용임을 명확히 밝혀주시어, 입법부가 탄핵제도를 무분별하게 악용하는 전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권분립의 원칙과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청원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