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임명이 된다고 신규임명이 된다는거 아니다

대법관임명이 된다고 신규임명이 된다는거 아니다앱에서 작성

김돼지

2024.12.25 11:19:49

조회 85 추천 3 댓글 1

799e807fbd84688323e9f797429c7018407db3aaa86f2a4929b192b4b474473b47afdae8d38c318ee8a5a0ffdcad681b47971096

0f998804c4f16c82239af294469c701e75a9ce10ae6fa08df29cf7c19507781aa0ce4d662f1e0259ac3e8f14c67b3c19fe755e26

대법원이 명확하게 판시함

"탄해소추안 의결이전 대통령의 제청이 수용되고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완료 됐다면"

"탄핵소추안 의결전"에 윤카가 견제 할수있는 삼권분립적인 권리 행사를 다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문제 없다는 뜻임

그런데 만약 지금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갑자기 새로 대법관이나 헌재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헌법 위반이라는 뜻임

위 대법원의견으로 헌재재판관도 임명할수있다고 우기는 좌빨놈들 있을건데

제대로 알고 반박해주자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6131890	우리과탑 여사친 ㅁㅌㅊ?	ㅇㅇ(146.190)	00:24	189	0
16131889	선관위가 어떤 기계를 사용했는지 너무 잘 설명해준다	야갤러(49.174)	00:24	60	0
16131888	할카스 실화냐 씨바	야갤러(182.222)	00:24	66	0
16131887	여자 배우 원탑..	야갤러(118.235)	00:24	350	0
16131886	한녀 보짓살 근황....gif	ㅇㅇ	00:24	437	4
16131885	외국인이 정치활동하면 강제추방하는게 법으로 정해져 있음	ㅇㅇ(118.38)	00:24	95	0
16131884	오징어게임2 존나재미없다 1화보는데; [4]	ㅂㅅㅂㅅㅂㅅ	00:24	262	2
16131883	나그네 시발년아	웅웅	00:24	214	0
16131882	움직이는 할카스머냐? 씨발	ㅇㅇ(106.101)	00:24	34	0
16131878	니인생이 오징어게임보다 비참한데 오징어게임을 왜보냐??	ㅇㅇ(58.235)	00:24	80	1
16131875	밖에 추워 ㅜㅜ 야수니 [3]	ㅇㅇ(118.235)	00:23	307	2
16131872	제목에 야순이 쓰면 다 삭제냐?????	ㅇㅇ(146.190)	00:23	28	0
16131871	나 어제 야순이랑 섹스했지롱ㅋㅋㅋ	야갤러(211.234)	00:23	275	0
16131869	오징어 게임 신파극이라 인기 많은거라던데 [1]	ㅇㅇ	00:23	87	0
16131868	걍 탄핵반대 집회에 스크린에 이거 띄어놓고 하면 안되냐?	ㅇㅇ(61.247)	00:23	61	1
16131867	빨리 전쟁 터졌으면 좋겠으면 좋겠음 [1]	ㅇㅇ(58.234)	00:23	27	0
16131866	야순이 남친이랑 헤어짐 ㅜ [6]	ㅇㅇ(118.235)	00:23	317	1
16131865	수능디=멜리플러스 [1]	조선족박멸(122.43)	00:23	170	9
16131864	부정선거) 모든 것의 배후는 중공이다	ㅇㅇ(211.195)	00:23	103	7
16131863	???: 오빠는 좌파잖아	ㅇㅇ(211.235)	00:23	195	0
16131862	야순이 남친이찍어줌 ㅎㅎ	ㅇㅇ(118.235)	00:23	306	2
16131860	지워지기전에	ㅇㅇ(211.235)	00:23	235	1
16131859	수민이 뽀빠이뭔데 ㅋㅋ	ㅇㅇ(211.114)	00:23	43	0
16131858	속보) 머스크 윤통 팔로우	ㅇㅇ	00:23	244	11
16131857	야순이 네컷 ㅎㅎ [1]	ㅇㅇ(118.235)	00:23	378	2
16131853	근데 피파 프로게이머는 [1]	ㅇㅇ(118.235)	00:22	145	0
16131852	여자들은 성욕이 왤케 차이가심함 [1]	야갤러(211.246)	00:22	272	1
16131847	한국핑계로 정찰기 존나 보내는데 한국 죽이고싶은게 당연한거 아니노 ㅋㅋ	야갤러(1.248)	00:22	29	0
16131846	긴급속보)尹,내일 오전9시 부정선거 관련 긴급 대국민 담화 예고. [1]	ㅇㅇ(112.212)	00:22	203	2
16131845	아시발 오징어게임2 스포당했네 [3]	ㅇㅇ(211.58)	00:22	214	1
16131842	망한인생 구원해줄 야순이없냐	ㅇㅇ(211.234)	00:21	40	0
16131841	어제 딸이 뭐했는지 눈치 챈 아버지...gif [3]	1111(27.119)	00:21	482	7
16131840	게이를	ㅇㅇ(118.235)	00:21	36	0
16131839	평등한거 좋아한거 아니었노 ㅋㅋ	ㅇㅇ(211.235)	00:21	183	1
16131838	자꾸씨발 O157 등록안된다는데 뭐냐?	ㅇㅇ(125.190)	00:21	46	0
16131837	나그네 존나 꼴알못이네 뒷태는 이정도 해야제 [3]	ㅇㅇ(58.29)	00:21	301	1
16131836	동생 사진찍어줌 [6]	ㅇㅇ(118.235)	00:21	544	7
16131834	키 열등감 극복하는법좀. [10]	ㅇㅇ	00:21	264	1
16131832	여동생 ㅁㅌㅊㅋㅋ [1]	ㅇㅇ(118.235)	00:20	605	9
16131831	야순이가 이분보다 이쁘냐? [2]	ㅇㅇ(118.235)	00:20	327	0
16131829	아슬아슬 뒤태 모음 [1]	나그네(106.101)	00:20	615	9
16131828	짱깨새기들은 웰케 한국을 조아하냐? [1]	ㅇㅇ(110.45)	00:20	157	4
16131826	지금 올해의 첫 눈꽃을 바라보며..	노무쿤(125.129)	00:20	173	0
16131825	야순이 리턴즈	야갤러(39.7)	00:20	351	0
16131823	알몸	웅웅	00:20	362	1
16131821	세콰이어가 투자한 코인 채굴해라 컴퓨터 켜두기만 하면 됨	야갤러(110.12)	00:20	139	0
16131819	본인이 어제 팬티 깜빡하고 등교한 여중생이면 개추	ㅇㅇ(106.101)	00:20	184	2
16131818	키184X학벌 서성한 <--상위 몇펴냐? [1]	ㅇㅇ(119.192)	00:20	125	0
16131816	나 생각해보니 군대에서 ㄹㅇ 미친놈이었네 [1]	야갤러(118.235)	00:19	145	0
16131815	구석구석 청소펠x	노무쿤(125.129)	00:19	278	1
뉴스	[포토] 샤오진, 강렬한 아우라	디시트렌드	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