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임명이 된다고 신규임명이 된다는거 아니다

대법관임명이 된다고 신규임명이 된다는거 아니다앱에서 작성

김돼지

2024.12.25 11:19:49

조회 94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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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명확하게 판시함

"탄해소추안 의결이전 대통령의 제청이 수용되고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완료 됐다면"

"탄핵소추안 의결전"에 윤카가 견제 할수있는 삼권분립적인 권리 행사를 다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문제 없다는 뜻임

그런데 만약 지금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황에서 갑자기 새로 대법관이나 헌재를 권한대행이 임명하는건?

헌법 위반이라는 뜻임

위 대법원의견으로 헌재재판관도 임명할수있다고 우기는 좌빨놈들 있을건데

제대로 알고 반박해주자

고정닉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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