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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정족수 ㄹㅇ 팩트떴다 .jpg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25 23:29:34
조회 200 추천 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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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 권한대행으로서 한 직무집행과 관련해 탄핵소추를 하면 잠정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직을 수행하는 것이기에 대통령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쓴 것"

>>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또, '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 중의 위법행위만 탄핵 사유가 된다' 이기때문에


>> 애초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있는 사유도 없음


결론: 수준낮은 더불어 간첩당의 생떼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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