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내각 총사퇴하면 이길수 있다!

[충격]내각 총사퇴하면 이길수 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27 14:41:30

조회 176 추천 2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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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한덕수가 탄핵되고 국무총리 포함 장관들이 전부 사퇴한다면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아무도 못하게됨 ㅇㅇ

정부조직법 개정한다는 개소리도 있던데
대한민국은 헌법이 최우선이고
헌법에는 국무위원만 권한대행을 수행할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음

즉, 국무위원 내각이 총사퇴하면
대한민국 행정 수반이 없는 무정부상태가 되는거고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가 불가능해짐

그리고 이런 무정부상태를 만든건 한덕수 대행을 탄핵한 민주당에게 떠넘길수 있음

(국무위원은 대통령만 임명할수 있다)
(추가로 장관 대행 차관은
그저 장관의 역할만 대신할 뿐이지
신분상 국무위원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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