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에게 적용될 혐의

국내야구 갤러리

1/3

파워레인저....뉴진포스.....jpg 루유
(속보)검찰 “윤석열 발포명령내려..내란맞다...“ 메좆의야짤타
속보) 네이트 판도 민주당 극딜 시작 ㄷㄷ 야갤러
12.3 계엄은 가나 대통령 선거로 범죄집단 청산이었네... 야갤러
민주당 ㅈ된 거 맞으면 개추 ㅋㅋ Yggdra
경찰 송민호 근무기관 압수수색..jpg 업햄
급) 헬조선 긴급 탈출한 김문수 사과문 떴냐? ㅇㅇ
미대 과탑녀 가을선배 미모 ㅗㅜㅏ... jpg Rose
덕수햄 진짜 중도였네 ㅋㅋㅋㅋㅋㅋ 야갤러
'사과는 무책임의 시작이다'•• 끼익 브레이크 ㅋㅋ ㅇㅇ
속보)) 틀구이들 경찰서 정모 예정 ㅋㅋㅋㅋㅋㅋㅋㅋ 라면타도
?????? : 딸깍!!!!! 메좆의야짤타
검찰... 윤두창 발포, 체포 명령 빼박 증거 떳냐?????? ㅇㅇ
문재앙 파묘) 민주당 역풍 개좃됐다! ㅋㅋㅋㅋㅋ 야갤러
[속보]미국 “한덕수탄핵“ 한국 민주주의 지지한다...jpg 메좆의야짤타

미국의소리)'권한대행 탄핵으로 정치 위기 심화 미 핵심 이익 훼손' 캬 ㅋㅋㅋㅋ 미국 응디 뜨시노 ㅋㅋㅋㅋㅋㅋ ### 작성자 : ㅇㅇ

ㅇㅇ(183.103) 2024.12.27 17:20:06

조회 43 추천 1 댓글 0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87조 88조 90조 91조

내란의 죄 .

외환유치죄는 논란인부분이 있으므로 일단 적지 않겠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6171320	석	뽀영	04:11	73	0
16171319	열	뽀영	04:11	58	0
16171317	동성애는 정신병이다	이재명지지하는틀니씹덕	04:11	96	0
16171316	야순이 많이 통통한편이얌?	ㅇㅇ(223.39)	04:11	228	1
16171315	오징어 게임이나 그런 거 볼 시간이 있나 [2]	주르르좋아	04:10	116	0
16171314	와 4시 야갤 엄준식 성공 [1]	뽀영	04:10	154	0
16171313	네컷련 싱크로율 10000%	ㅇㅇ(118.235)	04:10	156	0
16171312	야붕이가 쏜다!! 선착순 3명 허니콤보	ㅇㅇ(147.182)	04:10	45	1
16171311	조센징 이새끼들은 걍 삼청교육대가 답인듯	ㅇㅇ(118.235)	04:10	68	0
16171310	름미 인스타 팔로워 적었을때는 야갤에서 엄청뿌렸는데	야갤러(211.184)	04:10	261	0
16171305	엄.	ㅇㅇ(119.197)	04:10	32	0
16171304	엄	뽀영	04:10	72	2
16171303	준	뽀영	04:10	45	0
16171302	식	뽀영	04:10	61	0
16171301	미국이 한국의 근대화를 도운건 공산주의 때문이었음	ㅇㅇ	04:10	53	0
16171300	스쿠마 맨날보는사람은개추 ㅋㅋ [1]	야갤러(1.230)	04:09	133	2
16171296	민주당 진짜미친거아니냐 이건 보수지지층 국민을 무시 우롱하는거다 [1]	ㅇㅇ(58.239)	04:09	71	3
16171295	요샌 버튜버가 웬만한 아이돌보다 노래 잘하더라 ..	ㅇㅇ(211.184)	04:09	42	1
16171293	제3공화국오프닝노래 ㅈㄴ웃기넼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5.191)	04:09	80	1
16171292	이	ㅇㅇ(119.197)	04:09	20	1
16171290	인생네컷좌 슬슬 호감이네..	ㅇㅇ(223.39)	04:09	142	0
16171288	머리가 깨질 것 같군 [4]	낭먕	04:09	152	0
16171287	디시에 짱깨 왤케 많냐 씨발	야갤러(121.176)	04:08	154	4
16171285	박정희대통령 ㄹㅇ 존경합니다	ㅇㅇ(211.235)	04:08	133	2
16171284	걱정없이 살고 싶다. [1]	스쿠마	04:08	145	0
16171280	름미 꼭지 안본사람 찾기가 더 힘들듯	야갤러(211.184)	04:08	321	0
16171277	움짤네컷 백숙같은 저 흰 피부는 부럽네	야갤러(118.235)	04:07	69	0
16171275	아 추워	세월호여고생	04:07	74	0
16171273	나처럼 오겜1도 안본사람 있냐? [4]	야갤러(222.110)	04:07	240	3
16171270	김대중 대통령 각하 존경합니다 ㅠㅠ	이재명지지하는틀니씹덕	04:07	96	1
16171268	브루노마스랑 로제가 떡 안치고 호흡 맞췄겠냐? [3]	ㅇㅇ(220.146)	04:07	277	3
16171266	비건계엄 왜 함ㅋㅋㅋ	야갤러(175.215)	04:06	146	1
16171264	역시 바로 오겜 스포박네	https://google.com	04:06	146	0
16171262	비떱녀 폴댄스 추는거 보고가라	ㅇㅇ(223.39)	04:06	266	1
16171261	아니 저새끼 미친새끼임???	야갤러(118.235)	04:06	115	1
16171259	난 둘이 색스한거 같다고 증언도 있고 [1]	ㅇㅇ(211.235)	04:06	294	0
16171258	그래 보여줄게	ㅇㅇ(211.184)	04:06	123	0
16171256	여름미 오늘 소통방만 하던데 왜 정지먹음? [4]	야갤러(211.184)	04:05	530	0
16171254	TAIWAN NO.1	이재명지지하는틀니씹덕	04:05	166	0
16171253	16살 인데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기 뭔가요 [6]	야갤러(49.170)	04:05	206	7
16171252	하 진화 잘못시킴 ㅅ베 [9]	교복야순이	04:04	165	0
16171251	아다남이좋아 [16]	보순이	04:04	189	0
16171250	스포) ㅇ	ㅇㅇ(106.101)	04:04	227	1
16171249	(여자만) ㅁㅌㅊ냐	스쿠마	04:04	224	0
16171244	닭카키 마사오 [2]	이재명지지하는틀니씹덕	04:03	187	1
16171242	동정남이좋아 [3]	보순이	04:03	124	0
16171241	야붕이들아 자지 보여조 [6]	야갤러(211.36)	04:03	329	0
16171238	중국 동포분들 지금당장 메일 확인해주세요.	ㅇㅇ(223.39)	04:03	232	13
16171236	ㅅㅂ 내글에만 댓글이 없어 [4]	ㅇㅇ(39.7)	04:03	63	2
16171235	2024년 끝나가는데 변한게 없네.. [7]	김득춘	04:03	156	0
뉴스	경사났네, 경사났어…엄마 서정희(61)에 이어 딸 서동주(41)도 4살 연하와 결혼 소식	디시트렌드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