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목적'은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형법 제91조)

그럼 국헌문란이란 뭔가?

국헌문란: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것=국회의 기능중에 계엄해제권이 있는데 그 계엄해제라는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막으라고 경찰과 군대에 지시함 >>> 국헌문란에 해당함 >>> 내란죄구성요건

내란죄는 미수범 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와 선동선전도 처벌한다(형법 제89조, 90조)

>>> 1시간짜리 아니라 0시간이라도 예비음모만으로도 처벌한다고 나옴.

국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군병력을 동원한 행위는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범죄임.

무려 28년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던 법관들이 전원합의체로 판례로 박아놓음.

전두환 사건에서 법원 판례를 보면,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영구적인 게 아니라도 국헌문란이다(서울고법 96노1892). 

계엄 하에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이고 국회의 해제권을 막으면 안되는 이유는 만약 국회의 해제권을 막아놓으면 히틀러같은 독재자가 나타나도 막을 수 없게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