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계엄령을 헌재가 판단하는게 병신인거지 ㅋㅋ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28 09:57:32
조회 156 추천 2 댓글 21
														
0490f719b18068f120b5c6b011f11a390dbee80b27c937ab22

0490f719b18068f220b8dfb336ef203ee1a27b83848fe807b8dc



대통령의 판단 하에 내릴 수 있는 계엄령 가지고
옳고 그름에 따라 탄핵하겠다는 발상이 웃기다.

이게 인용이되면
앞으로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헌재의 권한이 되는거고
헌재의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질되는거야

현재는 결과가지고만 판단 할 수 밖에 없어
계엄령 선포하고 군이 국회로 이동하고 국회에서 계엄령해제안이 통과되고 계엄령 종료됨

계엄령선포 및 군대 통솔권 : 대통령
계엄령해제안 : 국회

여기서 위헌절차는 없어 ㅠ

그 안에서 위법절차 국회마비네 뭐네 하는건 검사 공소장 나오고 재판가서 시시비비 가리고 판결나야하는데, 쉽게 1심2심에서 끝날 상황이 아니라 대법원까지가면 이재명마냥 5년걸릴거야.

위헌여부를 가리는 탄핵절차에서는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낮아ㅠ
물론 대법원판결까지 나서 위법절차가 확정판결되었다면 그걸 근거오 삼아 탄핵심리하여 탄핵인용되겠지만
위헌을 문제로삼은 탄핵은 180일 내에 끝나고
위법으로 고소한 사건들은 5년 더 넘게 걸릴 수 있어서
근거로 삼기엔 너무 시간차가 크지 ㅠㅠ

이걸 이해못하는게 너무 슬프다 ㅠ

추천 비추천

2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16187558 햄 토르 아이피 기괴한거 보이제? ㅇㅇ(118.235) 01:44 148 0
16187557 누가 더 유명함 타 커뮤에서 논쟁한 소재임 황금노모쿤(59.28) 01:43 168 0
16187556 토익 준v중인데 [2] 야갤러(118.235) 01:43 128 0
16187554 오겜보다 공기놀이 갑자기 삘 받아서 어항에있는 돌꺼냄.. [1] 오징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3 133 2
16187553 이짤좋네 [4] MAGISTR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3 325 1
16187550 맛있어보이냐 천재의삶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3 243 1
16187549 오늘 야줌마 누나 안왓냐? 야갤러(223.38) 01:43 29 0
16187548 틱라 주소따서 본사신고ㄱㄱ ㅇㅇ(106.101) 01:43 27 0
16187547 형 왔다 개추 눌러보자~ 태민이형(117.111) 01:43 443 15
16187545 세상은 썩을때로 썩은세상인거같아 ㅠㅠㅠ ㅇㅇ(125.191) 01:43 260 1
16187544 러넛ㄹ0ㅕㄹ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3 320 0
16187542 부산은 현피떠서 지면 여친 잠자리 내준다는데 맞냐? [4] 야갤러(222.232) 01:43 292 3
16187541 -- 정치글 싸면 오늘 밤에 애미 의문사함 -- 야갤러(121.181) 01:43 18 0
16187537 인생4컷 [3] 나그네(221.140) 01:43 589 4
16187535 야순이 뒤태 ㅎ ㅇㅇ(146.190) 01:42 138 0
16187533 언젠가는 너에게 [2] 스쿠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2 224 0
16187532 박서진 여동생같은 동생두면 어떨거같음? ㅇㅇ(211.235) 01:42 43 0
16187531 3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2 386 0
16187530 광화문시위에 20 30대애들 슬슬 합류하는 이유 야갤러(106.101) 01:42 39 1
16187528 햄 누군지 알제 ? [1] ㅇㅇ(118.235) 01:42 300 3
16187527 공부가 범죄다. 공부하지마라.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2 127 0
16187526 웅 <- 이거 없으면 사칭새끼들 [5] 나그네(106.101) 01:42 398 10
16187525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2 244 0
16187521 이서 레전드 나그네(106.101) 01:42 420 0
16187520 틱톡 낚시링크 본사에 신고해라 ㅇㅇ(106.101) 01:42 56 0
16187519 민주당이 이기면 젤 먼저 해야할일 ㅇㅇ(112.184) 01:42 37 1
16187518 야순이 똥싸는뒷태 고양이같노 ㅇㅇ(182.212) 01:42 401 1
16187517 보추 제발ㄱㄱ [3] BGSC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2 51 0
16187516 이런 애들이 먹으면 달아올라 ㅇㅇ(210.121) 01:42 379 2
16187514 우리가 꼭 헌혈을 해야하는 이유.jpg ㅇㅇ(123.108) 01:41 222 0
16187513 400개 스킵하고 바로 800개. 나그네(221.140) 01:41 345 3
16187511 211.234 잇냐? 다시달려주냐? 보추 야갤러(211.36) 01:41 29 0
16187510 좆까 야갤러(183.106) 01:41 44 0
16187507 나그네 갑자기 폼 올랏노 웅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1 218 2
16187502 왼쪽 개추 오른쪽 비추...jpg [1] ㅇㅇ(223.39) 01:41 384 18
16187501 한국에서 영어 가장 잘하는 대학이 [2] ㅇㅇ(119.192) 01:41 176 0
16187500 중국인들 냄새난다고 안 씻는다고 지랄하는 새끼들 봐라 [1] ㅇㅇ(222.112) 01:41 157 7
16187499 신라가 한반도를 지배했지 천재의삶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1 140 0
1618749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1 258 0
16187496 주면먹냐 [5] 야갤러(106.252) 01:41 552 10
16187494 보추야붕아 사진좀보여줘 ㅇㅇ(125.181) 01:41 200 0
16187493 야념은 진짜 틀딱들이 다 먹었네 [2] 야갤러(211.107) 01:41 40 0
16187491 틱톡 광고좀 그만해 제발 내가졌다 다 클릭해줄게 그만해 ㅇㅇ(58.235) 01:40 73 0
16187489 내가 2배로 올린다했지? 자, 200개. 나그네(221.140) 01:40 317 4
16187488 할카스본지 오래된거같은디 ㅇㅇ(106.101) 01:40 44 0
16187487 칵테일바 갔는데 짤녀처럼 분위기 있는 여신님 있을거 같아 야갤러(222.232) 01:40 214 2
16187486 나그네 << 물 흐리지말고 좀 꺼져 << 개추 ㅇㅇ(118.235) 01:40 290 29
16187485 야순이 [2] 레전드정치TV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0 379 1
16187482 마지막 기회다. [1] 나그네(221.140) 01:40 531 11
16187481 오겜2무당< 이년은 ㄹㅇ끝까지산게 개꼴받; [3] ㅂㅅㅂㅅㅂㅅ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0 120 1
뉴스 ‘선업튀’ 변우석♥김혜윤, 베스트 커플상 수상 “수범이들 감사” [2024 AAA] 디시트렌드 12.28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