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을 헌재가 판단하는게 병신인거지 ㅋㅋㅋㅋㅋ

계엄령을 헌재가 판단하는게 병신인거지 ㅋㅋ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28 09:57:32

조회 169 추천 2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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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판단 하에 내릴 수 있는 계엄령 가지고
옳고 그름에 따라 탄핵하겠다는 발상이 웃기다.

이게 인용이되면
앞으로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헌재의 권한이 되는거고
헌재의 허락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질되는거야

현재는 결과가지고만 판단 할 수 밖에 없어
계엄령 선포하고 군이 국회로 이동하고 국회에서 계엄령해제안이 통과되고 계엄령 종료됨

계엄령선포 및 군대 통솔권 : 대통령
계엄령해제안 : 국회

여기서 위헌절차는 없어 ㅠ

그 안에서 위법절차 국회마비네 뭐네 하는건 검사 공소장 나오고 재판가서 시시비비 가리고 판결나야하는데, 쉽게 1심2심에서 끝날 상황이 아니라 대법원까지가면 이재명마냥 5년걸릴거야.

위헌여부를 가리는 탄핵절차에서는 인용될 가능성은 극히낮아ㅠ
물론 대법원판결까지 나서 위법절차가 확정판결되었다면 그걸 근거오 삼아 탄핵심리하여 탄핵인용되겠지만
위헌을 문제로삼은 탄핵은 180일 내에 끝나고
위법으로 고소한 사건들은 5년 더 넘게 걸릴 수 있어서
근거로 삼기엔 너무 시간차가 크지 ㅠㅠ

이걸 이해못하는게 너무 슬프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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