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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야붕이들아 궁금한게 있다앱에서 작성

ㅇㅇ(211.196) 2024.12.29 19:49:04
조회 53 추천 0 댓글 5

계엄 자체가 위법은 아닌데

왜 이걸 이유로 검찰이나 경찰이 조사할 수 있는거냐

아직 유죄라고 판결나지 않은 내란죄를 가지고 조사하는 거임?



그럼 만약 내란죄가 아니라고 뜨면 지금까지 영장 발부한 새끼들 다 좃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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