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헌재 6인중 1명만 반대해도 탄핵기각 결정이라는데?

야갤러(1.246) 2024.12.30 02:00:35
조회 231 추천 0 댓글 2
														

'3차도 묵묵부답’ 尹… "탄핵 기각땐 수사 흐지부지 노린듯"[법조인사이트]

파이낸셜 뉴스

입력2024.12.29. 오후 6:56 기사원문




■탄핵 기각 시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집중해 기각을 끌어낼 때 내란 혐의 수사도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날 경우 윤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 권한을 즉시 회복하게 된다. 내란 혐의에 대해선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가능하지만, 탄핵이 기각될 경우 수사의 정당성이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다. 수사를 최대한 늦추는 전략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드러난 수사 전략에 대응할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내란 혐의 수사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검찰이나 공수처가 지금처럼 강하게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결국 탄핵심판을 우선하겠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 아니겠나"라고 해석했다.


시간을 오래 끌면 들끓는 민심이 누그러질 수 있을 것이라는 셈법도 가능하다. 김 전 장관이 기소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아 비슷한 내용을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계엄의 당위성과 적법성을 여러 차례 노출시켜 민심 전환을 노려보겠다는 속내로 법조계는 읽고 있다.


수사의 경우 여러 곳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감은 불기파하다. 윤 대통령 입장에선 시간을 벌기도 전에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통상 대법원에서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소되는 것만으로 죄가 있는 것으로 여론은 판단해 왔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지낸 윤 대통령이 이런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일부 법조계 인사는 지적했다.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도 윤 대통령에는 유리한 상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결정에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의 '6인 체제'가 계속될 경우 1명의 반대의견만으로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된다.



============================


좌빨들

"6인 체제에서 1명이 반대해도 기각은 안되고 재판만 미뤄진다" 라더니



뭐가 맞는거냐 ㄹㅇ



7cea8376b3846bf33bef98a518d604037d014e1c43d7696dda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16287846 나 자살하길 바라면 개추 [4] ㅇㅇ(106.101) 01.01 212 13
16287845 노스페이스 요즘또 왜갑자기 유행인거냐 [1] ㅇㅇ(125.181) 01.01 32 0
16287844 다들 그렇게 혐오만 하면서 살거야?? ㅇㅇ(118.235) 01.01 44 2
16287843 혈액형별로 관상은 존재함 [1] ㅇㅇ(123.108) 01.01 75 0
16287841 윤두창 기습체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2) 01.01 50 0
16287839 애국보수 윤카(박근혜를 감옥보내며) ㅇㅇ(211.234) 01.01 63 3
16287838 문수 부활했다고 ㅇㅇ(59.19) 01.01 91 0
16287835 새해 첫날 다들 뭐했니? [18] 첼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147 0
16287834 (人人监督,人人受监督) ㅇㅇ(121.162) 01.01 68 0
16287833 솔로지옥 신지연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야갤러(223.39) 01.01 106 2
16287832 진짜 씨발 야갤 노친네들 소굴 다 됐네 [3] ㅇㅇ(211.234) 01.01 144 4
16287831 오겜2 짜치는부분 ㅇㅇ(223.62) 01.01 109 2
16287830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ㅇㅇ(112.150) 01.01 19 0
16287827 체포영장발부 윤석열 지지율 떡상중 [4] ㅇㅇ(175.223) 01.01 176 5
16287826 윤두창 멍청한건 맞노 ㅋ ㅇㅇ(223.39) 01.01 70 0
16287825 #StopTheSteal 실트총공 ㅇㅇ(125.133) 01.01 37 1
16287824 민노총이 온다는 건 북한간첩들이 대통령 사저를 공격하는 것 야갤러(106.101) 01.01 54 3
16287823 영포티들이 ㄹㅇ 사회의 암덩어리구나.. [2] ㅇㅇ(223.39) 01.01 101 8
16287822 꼴리는 미시 ㅇㅁㅇ(183.109) 01.01 174 0
16287820 윤카 출석요구 했지만 끝내거절 법원도 승인허락 뭐냐 ㅅㅂ ㅇㅇ(118.235) 01.01 22 0
16287818 속보) 민노총 지령 떳다‼+ [1] 여백애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235 27
16287817 윤, 관저 앞 지지자들에 "대한민국 위험...결사항전 다짐 코로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39 1
16287816 무안 둔덕 23년에 만든거다 ㅇㅇ(223.38) 01.01 74 1
16287815 (人人监督,人人受监督) ㅇㅇ(121.162) 01.01 37 1
16287814 민노총 몽둥이들고 틀구이들 패죽이겠다선언ㅋㅋㅋ [1] ㅇㅇ(211.235) 01.01 54 1
16287813 指令已传达,请查看微信。 ㅇㅇ(175.118) 01.01 39 1
16287811 민노총 지령 퍼지자마자 짱깨들 싹 사라졌노 야갤러(106.101) 01.01 145 15
16287810 이름 ㅡ 습근평 성별 ㅡ남, 출생일ㅡ 1953년 6월 15일, 공민 신분 야갤러(115.138) 01.01 23 0
16287807 배인규 16000명 보누 ㄷㄷ ㅇㅇ(118.40) 01.01 39 0
16287806 http://www.dongtaiwang.com/ 야갤러(115.138) 01.01 22 0
16287805 정치 잠깐 쉬고 나랑 친구나 해! [1] ㅇㅇ(209.38) 01.01 35 0
16287804 반국가세력 빨갱이들 잡아족친다! 자유민주주의 만세! [3] ㅇㅇ(118.103) 01.01 67 1
16287803 근데 아닌데 ㅇㅇ(112.150) 01.01 21 0
16287802 은근 이쁜여자들 몸에 털이 많더라 ㅇㅁㅇ(183.109) 01.01 176 0
16287801 하루를 닫는 조미연...jpg [2] 오리온자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145 2
16287800 #StopTheSteal 실트총공 ㅇㅇ(118.235) 01.01 56 0
16287799 2023년 2024년 빌보드 투어링 데이타 ㅇㅇ(39.7) 01.01 48 0
16287798 세월호나 무안이나 ㅇㅇ(175.201) 01.01 30 1
16287797 윤두창도 쥴리 클리토리스 만져봤겠지? [2] 야갤러(114.206) 01.01 77 5
16287795 하루종일 정떡 안질리냐 ㄹㅇ [1] 가난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135 2
16287794 영장판사 법위반했네 ㄷㄷㄷㄷㄷㄷ [5] 야갤러(114.200) 01.01 202 14
16287793 칼바람 같이할 분 ㅇㅇ(118.235) 01.01 19 0
16287792 속보) 민노총 폭동 유도.jpg [26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15334 1188
16287791 1찍들 이준석 왤캐 욕하나했더니 Mimi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95 2
16287790 指令已传达,请查看微信。 ㅇㅇ(175.118) 01.01 84 2
16287789 당에 충성하라 [1] ㅇㅇ(121.162) 01.01 108 1
16287788 민노총 끼어들면 땡큐지 ㅇㅇ(118.235) 01.01 38 0
16287787 실시간) 1호선 이새끼뭐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나비구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1 231 9
16287786 속보) 이재명 대통령 "윤두창 방빼" 지시 ㅇㅇ(175.114) 01.01 46 1
16287784 대한민국 안락사 ㅇㅇ(42.82) 01.01 105 1
뉴스 뮤지컬배우 겸 가수 김준수(XIA) 팬클럽 코코넛, 네이버 해피핀 팬기부 릴레이 디시트렌드 01.01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