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입법예고중인 악법들 막아야 함.

야갤러(61.75) 2024.12.30 22:02:04

조회 44 추천 3 댓글 1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반대의견 개진 - 아래 링크 두 개 다 해주세요. 들어가셔서 '의견등록' 하시고 반대 해주시면 됩니다.

헌재법

https://pal.ass@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T2R4S1N2M2N0L1L0J2L0S4T7R5Q2Q5

헌재법

https://pal.ass@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D2Z4X1Y2W1X7V1W4D3E8C2B9B4A2A4

계엄법

https://pal.ass@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W2V4V1R2R1Q9R1P1N1O5W3X5V2V7U1&searchConClosed=0&refererDiv

계엄법

https://pal.ass@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M2M4U1T2T1R8S1R3R2Z0A1Y1W4X1W4

계엄법

https://pal.ass@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L2J4K1G2E1F9D1E6C1C9L1J2J4I2J4

계엄법 (추가)

https://pal.ass@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S2R4S1N2O1M7N1L4M0K0S0T4R9R9Q5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헌재법 두 개는 1)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훼손할 여지가 있습니다. 2) 우리의 정치적인 설계에 해당합니다. 4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두 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이들이 퇴임하면 새로 임명해야 되는 재판관의 숫자가 더 늘어나겠죠. 혹은 '혹여나' 현행 6인에서 더 늘어났다가, 그들 뜻대로 잘 안 되어서 길게 끌게 될 경우, 또 다시 6인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걸 막기 위한겁니다.

둘 다 반대해야 합니다. 이제부턴 전쟁이라, 정치적인 판단도 들어갑니다.

계엄법의 경우, 3번 계엄법은 얼핏 보면 악법으로 보이지 않으나, 4,5번 계엄법과 함께 발의되었기 때문에 반대해야 합니다. 3,4,5가 합쳐지면 대통령은 계엄이라는 권한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계엄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이걸 입법부가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라도 통과되면, 나머지가 통과되는건 시간 문제입니다.

셋 다 반대해야 합니다.

6번도 추가됐습니다. 이제 더더욱 명백합니다. 네 가지가 합쳐지면 대통령은 계엄을 뺏깁니다.

반대해주세요.

그리고 이 바로 아래는 찬성해주세요. 박덕흠의원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니다. 이건 찬성해주세요. 민주당의 국회증언법 개정안에 카운터치는 법안입니다. 비록 거부권에 날아가긴 했지만 언제 문제될지 모르니 이걸 살려놔야됩니다.

https://pal.ass@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lgsltPaId=PRC_E2D4D1L1L2K9I1J7H3I6Q4Q8P9N9O8&searchConClosed=0&refererDiv

아오 민주당때문에 잠을 잘수가 없네.... 역사적으로 이렇게 다각도적으로 미친놈들이 있었나 싶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절대로 막아야 합니다.

저거 @를 e로 바꾸면 됨.

윤통 팔다리 다 자르려고 준비중임. 주변에 이 글 많이 퍼뜨려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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