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되니까 하는말인데 멋모르고 잼대표님 반대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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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211.234) 2024.12.30 2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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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니네싹다 최소 3년이상 징역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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