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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상 대통령도 구속수사 가능하다ㅋㅋㅋ븅신들아앱에서 작성

ㅇㅇ(223.48) 2024.12.31 09:36:48
조회 138 추천 3 댓글 11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

내란죄 혐의가 적용된 경우, 현직 대통령도 형사소송 대상이 될 수 있음.

​ㅈ도 모르면 아가리를 털지마세요 틀딱새끼들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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