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하려는게 헌재 만장일치 명분 주는거 아니냐??

체포하려는게 헌재 만장일치 명분 주는거 아니냐??앱에서 작성

야갤러(14.52) 2024.12.31 09:48:28

조회 120 추천 4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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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헌재에서 탄핵 인용 안될거같으니까

체포해서 신병확보한 후에

헌재에서 헌법 위배한 사안은 없으나

구금되어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하여 탄핵 인용한다

라고 결론 내릴거 같지않냐

항상 이런 모순을 즐겨온게 사법부라 가능함

이재명때 혐의 소명되나 영장 기각 ㅇㅈㄹ 했던거처럼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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