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종합)

국내야구 갤러리

1/3

삼성이 삼성페이에 수수료 물리겠다고 한 이유 ㅋㅋ 작성자 : 라스트애미

[긴급]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종합)

ㅇㅇ(112.185) 2024.12.31 10:01:47

조회 194 추천 4 댓글 4

24b0d121e09c28a8699fe8b115ef046a7e69edc53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33840?rc=N&ntype=RANKING

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종합)

공수처, 조만간 관저서 집행 전망…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이보배 권희원 이의진 기자 =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

n.news.naver.com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이의진 기자 = 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image.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연예인 말고 매니저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계획형 스타는?	운영자	25/01/13	-	-
16612757	"돌아온 메카짱깨"	ㅇㅇ	11:51	50	4
16612754	이쿠라와 한평생 살고싶네.... [1]	오무로	11:50	45	0
16612753	애초에 두창이햄부터가 쁘락치였는데 뭐ㅋㅋㅋ	ㅇㅇ	11:50	27	0
16612752	속보) 미국, 중국해커와 사이버 보안회사 제재 발표.jpg [2]	ㅇㅇ(183.99)	11:50	54	5
16612750	국힘 차기 대권주자 떴다 [2]	야갤러(223.39)	11:50	50	3
16612749	[공식 설문조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인식은 어떤가요? [1]	ㅇㅇ(117.111)	11:50	25	0
16612748	아무튼 윤두창이 나라망친건 맞지	야갤러(118.220)	11:50	38	0
16612746	틀튜브가 싫은이유	진미	11:50	35	0
16612745	이 씨발 이새끼들 한국경찰 맞냐?	ㅇㅇ(211.237)	11:50	40	2
16612744	유승민 한동훈 안철수 오세훈 이분들은 ㅋㅋㅋㅋㅋ [1]	ㅇㅇ(222.96)	11:50	54	4
16612743	충격) 수원 선관위 연수원 이거 뭐냐?? 중국인 숙소 ㅎㄷㄷ [1]	ooo(218.235)	11:50	205	108
16612742	근데 진짜 국힘 지지율 45%임?	ㅇㅇ(59.16)	11:50	52	0
16612741	???: 젊은 여자 짓밟는 경찰 [1]	ㅇㅇ	11:50	81	2
16612740	선관위 연수원 왜 건축물대장 이럼??? [1]	야갤러(211.235)	11:50	63	3
16612739	전라도보다 콩고가 선진국인듯	ㅇ(115.93)	11:49	37	2
16612738	국힘 차기 대권주자 떴다 [1]	야갤러(223.39)	11:49	45	1
16612736	유승민 김무성에서 오세훈 한동훈으로 변화중임	ㅇㅇ(211.235)	11:49	37	1
16612732	언론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민주당 독재가 안통하잖음	ㅇㅇ(222.97)	11:49	17	0
16612730	서부지법 마포경찰서 견찰 근황 ㅋㅋㅋ.gif [2]	몸파는낙태한녀	11:49	288	119
16612728	국힘 차기 대권 주자 떴다 [1]	야갤러(223.39)	11:48	50	2
16612727	와 경찰 또 시민 폭행 [3]	ㅇㅇ(118.235)	11:48	117	7
16612726	너넨 그냥 샌드백이야	ㅇㅇ(175.113)	11:48	60	2
16612725	야순이 소변마렵당 ㅠㅠ	야갤러(39.119)	11:48	33	0
16612721	영퐁티들 망상 가소로운 이유 ㅋㅋㅋㅋㅋ [1]	라이린	11:48	41	0
16612720	국힘 차기 대권 주자 [1]	야갤러(223.39)	11:48	40	2
16612718	게임오바!!싹다 구속시켜어어엇!!!	티롱씨4	11:48	29	0
16612717	이게 지지율 50%라는 사람 지지자들 규모암?ㅋㅋㅋㅋ	ㅇㅇ(211.203)	11:48	62	1
16612715	서부지검 드가자 메좆도 ai아니노	야갤러(106.101)	11:48	27	0
16612714	콩고 시발 jpg [1]	++스나이퍼갑(117.111)	11:47	235	116
16612713	민주당은 급한게 아님 [1]	ㅇㅇ(118.235)	11:47	49	0
16612712	민주당은 이재명원툴로 내세운게 패착임;	ㅇ(115.93)	11:47	73	2
16612711	“도련님, 거기는 찌찌 말아주세요”…방글라 유튜브 채널, 극우 놀이터 됐 [3]	ㅇㅇ(121.146)	11:47	134	6
16612710	국힘 차기 대권 주자 [2]	야갤러(223.39)	11:47	46	1
16612709	념글 주작 진짜 실화냐?	ㅇㅇ(35.151)	11:47	41	0
16612707	얘 때문에 윤두창은 무조건 구속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87)	11:47	82	3
16612702	오세훈은 총선서 고민정한테 쳐발렸잔어 ㅋㅋㅋㅋ [2]	ㅇㅇ(222.96)	11:46	52	5
16612701	대북송금에 대한 국제 여론 ㅋㅋㅋ펙트체크 ㅋㅋㅋㅋㅋ [5]	자유시민(211.107)	11:46	83	1
16612699	제발 도와줘 서부지법으로 나와 [3]	ㅇㅇ(112.149)	11:46	62	3
16612698	콩고 부정선거와 한국.. ㅋㅋㅋ [1]	야갤러(211.181)	11:46	90	7
16612697	탄핵이 맞다... [1]	ㅇㅇ(58.140)	11:46	74	5
16612696	국힘 차기 대권 주자 [1]	야갤러(223.39)	11:46	32	1
16612693	포토라인 설치했노''ㅋㅋ [2]	ㅇㅇ(115.137)	11:45	102	8
16612691	짱개 = 민주당 = 이슬람 이 세갠 동급	야갤러(121.129)	11:45	18	1
16612688	벴깩겡렬력뢍뮌꽹뒝귐뤄닷베냇뀄꾀뗐뉠뤠벅벴녀때받랖둘곽돋뒝갗륏깬벨덱냇밑뤼땅녜붕	☎세미나인♪	11:45	32	1
16612686	윤두창 틀튜브에 철저히 이용당한 개병신새끼임ㅋㅋ	ㅇㅇ(211.203)	11:45	32	3
16612685	dd	다저슨	11:45	27	0
16612684	속보))) 트럼프 “ 윤석열 구출작전 시행하라“	ㅇㅇ(223.39)	11:45	72	3
16612682	짱깨야 프로젝트 목인ㅋㅋ 무슨뜻이야? 나무사람?	ㅇㅇ(106.101)	11:45	56	0
16612681	국힘 차기 대권 주자 [1]	야갤러(223.39)	11:45	53	3
16612680	민노총한테는 말도 못하고 시민은 폭행해??	야갤러(111.171)	11:44	29	0
뉴스	[TVis] 이봉원 “사채 빚으로 이자 한 달에 600만원… 이상한 생각도” (‘전현무계획2’)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