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31조를 대놓고 무시하는 공수처ㄷㄷ

공수처법31조를 대놓고 무시하는 공수처ㄷㄷ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195) 2024.12.31 10:46:10

조회 135 추천 10 댓글 1

7ebc8324b5d33aa26ae881b04087223891d940407cb321c23b87b8d4936533a41e6661ae987fc2c3c2d4bdc79ce5c0f78bd76b6757b7a3cc81b7ef

7cea8375bd816df439e798a518d604035bfc74315476d2a8

공수처법 31조에 따르면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합니다.

근데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공수처가 대놓고 공수처법을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이순형),
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정계선,마은혁) 모두 서울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중국공산당의 충성스러운 신하
더불어 인민민주당의 내란 무섭습니다

제31조(재판관할) 수사처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사처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2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16317684	언론들 블러핑실패ㅋㅋ [1]	야갤러(110.14)	10:18	94	2
16317683	내란 동조세력도 다 쓸어버리자 [1]	파이어맨	10:18	23	0
16317682	냉정하게 윤두창은 체포불응하면 테이저건 한방은 맞아야지	ㅇㅇ(223.39)	10:18	19	0
16317681	공수처 들어올땐 억지로 문 열게 함정 파고	ㅇㅇ(121.131)	10:18	26	0
16317679	저딴게 대통령?	야갤러(183.103)	10:18	14	0
16317678	나 윤석열인데 이미 지하통로 타고 벙커로 피신했다 ㅋㅋ	ㅇㅇ(118.235)	10:18	52	1
16317677	두창이 현재 숨은곳 어디임? [1]	ㅇㅇ(223.38)	10:18	37	0
16317676	속보)병신확보 ㅋㅋㅋ	ㅇㅇ(61.77)	10:17	44	0
16317675	틀튜브 쭉쭉 빠지노 ㅋㅋㅋ [1]	ㅇㅇ(121.144)	10:17	63	0
16317674	영장제시 했다는건 그냥 잡아가면 되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21.145)	10:17	43	0
16317673	못들어간다니까 존나 유난떠네진짜ㅋㅋㅋ [1]	ㅇㅇ(218.158)	10:17	44	1
16317672	경호처 수색불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컄ㅋㅋㅋ	ㅇㅇ(122.47)	10:17	123	3
16317671	무조건 사형집행해야한다	파이어맨	10:17	32	0
16317670	코스피 떡상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돈은 거짓말을 안해	dongchu	10:17	101	2
16317669	두창이햄 빨리 체포되는게 좋은이유.jpg	민졍	10:17	57	1
16317668	관저에 미사일 폭격하면	야갤러(166.196)	10:17	23	0
16317667	윤두창 미친놈아 수사 받는다며.	ㅇㅇ(112.187)	10:17	47	1
16317666	응 경호처장 체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39.125)	10:17	42	0
16317665	근데 두창이 탄핵가결됐고 헌재 기다리는거 아님? 어차피 식물인데 [1]	ㅇㅇ(202.168)	10:17	46	2
16317664	속보)신병확보	ㅇㅇ(182.208)	10:17	167	0
16317663	틀구이들 방빼 ㅋㅋㅋㅋㅋ	파이어맨	10:17	48	2
16317662	경호처장은 국힘한테 털릴때 대비해서 한번 막았다 명분 만드는중	야갤러(220.120)	10:17	40	0
16317661	지금 윤카 주한미군기지에 있음	ㅇㅇ(118.235)	10:17	71	0
16317660	아니 선관위 데이터 분석 언제나옴? [1]	야갤러(118.235)	10:17	55	0
16317659	조선시대 경호처장 = 조선제일검 [1]	ㅇㅇ(118.235)	10:17	59	0
16317658	17일 남았노	ㅇㅇ(223.62)	10:17	18	0
16317657	국민의명령이다 경호처장은 언능꺼져라 ㅋㅋㅋ	야갤러(175.223)	10:17	14	0
16317656	하남자 goat네 ㅋㅋ	ㅇㅇ(61.247)	10:17	64	1
16317655	코스피 떡상 ㅋㅋㅋㅋㅋㅋ	ㅇㅇ(211.36)	10:17	23	0
16317653	경호처는 진짜 충성심 높은 집단이구나 [2]	ㅇㅇ(220.90)	10:17	86	0
16317652	찢재명과 공수처 급한게 레알 개꿀잼 ㅋㅋ	ㅇㅇ(211.36)	10:17	41	1
16317650	경호처장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됩니다	ㅇㅇ(106.101)	10:17	127	2
16317648	쥴리여사님을 차지할 다음 남자는 누굴까	야갤러(117.53)	10:17	23	0
16317647	포기하자.. 어서 빨리 일본이민알아봐라 일본어 못하면 빨리 일본어학원 등	야갤러(175.195)	10:17	24	0
16317646	저격해서 윤내란 불구로 만들어라	파이어맨	10:17	40	0
16317645	총격전 보고 싶지 않냐	야갤러(125.243)	10:16	30	2
16317643	국격 사르르 녹으면 개추 ㅋㅋ	ㅇㅇ(118.235)	10:16	32	1
16317642	관저 앞까지 뚫린거 자체가 저새끼들 다 사표내야함	야갤러(211.176)	10:16	59	1
16317641	내란이 벌써 한달이나 됨?	김산달	10:16	54	0
16317640	숨어있는게 ㄹㅇ ㅈㄴ 웃기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218.234)	10:16	45	0
16317639	경호처장 제끼면 끝나는거지	야갤러(220.120)	10:16	34	0
16317638	경호처장 마지막 뜸 들이는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87)	10:16	189	1
16317637	경호처장이 뭐 불소추특권 있는것도 아니고 걍 입건하면됨	ㅇㅇ(106.101)	10:16	31	0
16317635	성남국제마피아파 좋아하는 사람들 많노 ㅋㅋㅋ	야갤러(211.198)	10:16	18	0
16317634	10조 11조를 예외로 한다 ㅋㅋㅋ 판사가 법 바꾸는 사람이야??? [1]	ㅇㅇ(61.77)	10:16	68	1
16317632	개두창 이미 빤스런 쳤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굥정	10:16	62	0
16317631	수색불허라면서 경내 진입 허용??	야갤러(223.38)	10:16	76	1
16317630	윤카의 든든한지원군왔다	야갤러(121.142)	10:16	73	1
16317629	??? : 아 부엉이바위 올라갈걸 ㅋㅋ	ㅇㅇ(106.102)	10:16	23	0
16317628	애초에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인데 ㅋㅋㅋㅋㅋㅋ	야갤러(166.196)	10:16	52	3
뉴스	KBS ‘남주의 첫날밤’ 측 문화재 훼손 논란 사과했으나 안동시 “법적 조치 검토 중” [종합]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