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발부돼도 대통령이 체포 거부하면 암것도 못함

체포영장 발부돼도 대통령이 체포 거부하면 암것도 못함앱에서 작성

ㅇㅇ(1.228) 2024.12.31 11:02:05

조회 99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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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중앙지검이 아닌 서부지검이 판사 한명이 단독 영장 발부한것도 적법하지 않고 공수처가 영상을 청구한것도 적법하지 않음

게다가 영장발부한 판사는 우리법언구회 출신으로써 영장심사에 적절치 않음 매우 당파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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