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수사인데 절차를 더 조심히 지켜야할텐데 급하네

현직 대통령 수사인데 절차를 더 조심히 지켜야할텐데 급하네앱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4.12.31 15:30:20

조회 97 추천 5 댓글 1

절차법이란게 있는데

미란다 법칙 안하면 재판이 무효가 되듯이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청구했는데 전라도출신 진보단체 판사한테

영장 청구해서 체포할려는건 굉장히 위험한데

이것도 어찌보면 반란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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