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내란동조 ㅅㄱ

중증전신질환자

2024.12.31 15:50:00

조회 26 추천 0 댓글 0

이재명 알지?

팩트: 내란선동 내란동조는 공소시효가 없다.

내란과 외환 사건 관련자들은 반국가세력 특별법제정으로

죄를 소급적용해 처벌할수 있다.

내란선동과 동조는 내란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내란관련죄는 표현의 자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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