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최상목 범죄자 댔다!!! 3개의 위법을 저지름!!

야갤러(1.245) 2024.12.31 21:11:11

조회 67 추천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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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정해진 권한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거나 권한을 넘어선 행동을 한다면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불법 행위로 인해 다른 죄목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판관 임명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어야 하며, 이를 초월한 임명 행위는 권한 남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만약 공무원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판관을 임명했다면 직무유기죄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위반 가능성

만약 임명 과정에서 뇌물이나 사익 추구가 개입되었다면, 뇌물죄(형법 제129조 이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면 헌법적 책임(탄핵 등)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자기 뭐 해줄줄 아나?

자기 인생 포기한셈이 될거임

잘가라~~~ 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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