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라는 ㅈ논리

ㅇㅇ(59.19) 2025.01.01 11:35:48

조회 77 추천 0 댓글 0

분명히 법을 해석하는 사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은 법원이고 그 소속 법관이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이라는 법률를 심리해서 해석한 결과가 직권남용에서 파생한 수사권으로 내란죄도 조사할 수 있다는거다.

이건 법률의 공인된 해석인거야.

판사가 법정에서 한 판단이 불법일 수는 없는거다.

그걸 불법이라고 주장한다면 걔네들이 법알못인거지.

검사 밖에 못해서 열등감 심하기 해.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형아들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근데 형사소송은 법원의 고유영역인데 헌법재판소가 취소시킬 권한이 있겠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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