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대통령도 영장을 불법이라고 한건 선 넘긴 했짘ㅋㅋㅋ

ㅇㅇ(59.19) 2025.01.01 22:32:49

조회 94 추천 1 댓글 2

나중에 법원 가서 재판 받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불법이기 때문에 저를 체포한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 어떤 재판장이 아 그렇군요라면서 인용해주겠음?

법원이 법률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고 공수처법, 형사소송법을 해석한 결과가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해석하여 영장을 내준건데 경호처가 법원의 해석에 반하는 해석으로 경찰을 체포한다?

법원의 판단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만큼 논리모순도 없는데 아주 그냥 단체로 미쳐돌아간다.

사법권은 유튜브에 패널로 나오는 법학자나 변호사가 아니라 법관한테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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