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관할 바꿔서 영장청구한거부터

야갤러(121.165) 2025.01.02 11:00:18

조회 60 추천 1 댓글 0

이런 중대한 일 일수록

예외적용없이 원칙과 원론을 중요시하고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정확하게 하는게 중요한거 아닌가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고 국민간 분열을 만들지 않을려면

법이 뭔지 몰라도 법조문 딱 읽었을때

국민 대다수가 법대로 하는게 맞구나하고 수긍할수 있어야하는데

졸라게 예외적용하고 있는게 말이 안된다

대통령은 임기중에 수사할수 없다는 대전제부터 무시했고

영장도 중앙지법에 청구하면 기각될거 같으니

서부지법에 한건

솔직히 서로 짜고하는거 100퍼 아니냐?

그런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수긍할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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