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못한다. 경호처가 불법체포로 규정함

ㅇㅇ(222.106) 2025.01.02 20:47:57

조회 129 추천 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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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는 1급 경호구역이고 군사시설로 간주돼서

관저측에서 협조 안해준다고 하는데 억지로 뚫고가려고 하면 사살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공관도 거기 있음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자체가 무효고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는 절차 무시하고 서부지법 우리법연구회 판사한테 맞춤형으로 발부받은것도 잘못됐다고 보는듯

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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