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민노총 깝치면 경호처가 무기도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님?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24.53) 2025.01.03 16:43:18
조회 51 추천 0 댓글 0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2. 제4조제1항 각 호의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3. 야간이나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호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경우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대통령 경호법 제19조제2항제3호 적용해야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74776 염색샴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6 0
16674775 염색샴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6 0
16674774 뒤에 응디 ㄷ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6 0
16674773 dia관련은 틀딱들이 이길수밖에없음 [1] ㅇㅇ(124.49) 01.20 65 1
16674772 캡쳐ㅇㅇ [1] 야갤러(211.36) 01.20 69 0
16674771 본인이 벌벌 떨고있는 내란폭동범이면 개추 ㅋㅋ 야갤러(61.77) 01.20 29 1
16674770 안경 거치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9 0
16674769 그래서 하루매출얼마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32 0
16674768 미국 대사관 방화 테러범...jpg [1] 몸파는낙태한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95 9
16674767 온수34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7 0
16674766 사람이 생선만 먹으면서 살수있냐?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9 0
16674765 일정하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19 0
16674764 부즈엉<<존나 짜치면 개추ㅋㅋㅋ [1] ㅇㅇ(211.215) 01.20 26 2
16674763 사실 야갤엔 틀구이가 없음 ㅇㅇ(121.145) 01.20 28 1
16674762 온도조절시스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5 0
16674761 머리 두들기는건 안좋아 보이는대 ㅇㅇ(210.223) 01.20 17 0
16674758 온열방석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1 0
16674757 ㅂㅈ털 감기고싶다 ㅇㅇ(106.101) 01.20 25 0
16674756 키작남 오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ㄴ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35 0
16674755 ■■■■■ 내란 학살 괴물돼지 윤두창 ■■1■■■ 야갤러(122.37) 01.20 35 0
16674754 내란견들은 보이는대로 몽둥이로 머리를 내려쳐야한다 [1] 야갤러(211.168) 01.20 31 2
16674753 미용실에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48 0
16674752 2 SㅇㅇP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2 0
16674751 복학했는데 동기여자애가 반갑게 인사했는데 씹었다 [1] ㅇㅇ(211.234) 01.20 35 0
16674750 아직 세토 칸나의 데뷔작을 안본 미친놈이 있단게 트루? [2] 분홍빤쓰6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57 0
16674749 애무마스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40 0
16674747 1 SㅇㅇP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8 0
16674746 머리 오래감겨준다고 좋은게 아닌대 ㅇㅇ(210.223) 01.20 28 0
16674744 보수 유튜버들 이미 내분 났더만 야갤러(118.235) 01.20 62 0
16674743 드르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8 0
16674742 느끼는거 같은데 ㅋㅋ ㅇㅇ(122.34) 01.20 23 0
16674741 귀에다양초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9 0
16674740 머리감기는거 저게 ㄹㅇ 기술임 ㅋㅋ ㅇㅇ(121.145) 01.20 21 0
16674739 실베간 일본 유투바 간장게장 스시 먹으러옴 TGO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48 0
16674738 한의원이노 ㅇㅇ(106.101) 01.20 20 0
16674737 커뜸봉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9 0
16674735 별걸다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IR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35 0
16674734 본인이 벌벌 떨고있는 배인규면 개추 ㅋㅋ 야갤러(61.77) 01.20 34 0
16674733 요즘 틀구이들 자꾸 남조선 자체핵무장 헛소리 해 대는데 세기와더불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33 0
16674732 장비빨이네 ㅅㅂ 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8 0
16674731 메좆 저 새끼는 진짜 빡대가리 같음 ㅋㅋㅋㅋㅋ 야갤러(211.198) 01.20 34 0
16674730 머리 드럽게 오래감노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34 0
16674729 미스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28 0
16674727 이거 무슨 뜻임?? ㅇㅇ(211.234) 01.20 22 0
16674726 두상 만져지는게 은근히 창피함 ㅇㅇ(210.223) 01.20 20 0
16674725 르르땅 방송 드디어 키네 [2] 주르르좋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45 0
16674723 마무리로샴푸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33 0
16674721 한남깍새들이 불리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32 0
16674720 내란견 폭도들은 몽둥이가 답이다 야갤러(211.168) 01.20 22 1
16674717 샴푸맛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20 33 0
뉴스 ’동상이몽2‘ 결혼 4년 차 슬리피, 8살 연하 아내 앞 무릎까지 꿇은 사연은? 디시트렌드 01.2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