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중인데 탄핵소추안 내용좀 알려주실분 뭐뭐있음??

법공부중인데 탄핵소추안 내용좀 알려주실분 뭐뭐있음??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82.216) 2025.01.03 18:08:10

조회 57 추천 0 댓글 10

일단 계엄자체는 위헌임
계엄령조건이 전시상황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된다고했을때만 걸수있음
(여기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됬을때도 계엄을 걸면 위헌임 ㅇㅇ)
계엄당시 전시상황도 아니고 사법부 행정부 완전 마비도 아니여서
위헌은 맞음 탄핵문제는 헌법재판관이 판단할문제고

근데 탄핵소추안에 이상한게있던데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한죄가 도대체 뭐임
한국은 헌법상 북한을 나라로 안치고 반국가단체가 불법점령한걸로 치고있음 그래서 적대시하고 조심하는게 맞는데 이게 왜 죄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77127	중도가 한동훈에서 김문수로 갈아 탔음 [2]	야갤러(211.198)	01.20	42	0
16677126	엄마아빠 사랑해요	MAGISTRA	01.20	34	0
16677124	짱깨 고닉들 또 몰려왔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175.119)	01.20	55	2
16677122	대통령님 그리습니다......	야붕이2(116.127)	01.20	39	0
16677121	정권의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ㅋㅋㅋㅋㅋㅋ 와 날조 ㅅㅂ	ㅇㅇ	01.20	32	0
16677120	어떻게 고닉들 이름이 변광무 김득춘 박상만 고길이 ㅋㅋㅋㅋㅋㅋㅋ [5]	슈화(착한대만인)	01.20	31	0
16677118	[속보] 尹측 "대통령,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는 다 출석할 것" [1]	ㅇㅇ(121.146)	01.20	47	0
16677117	공포영화를 좋아한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었는데	ㅇㅇ(1.233)	01.20	15	0
16677113	대통령<<그냥 선거안하면안됨??	ㅇㅇ(222.234)	01.20	92	0
16677112	20살되자마자애기낳고싶음 [3]	하녕냥	01.20	91	0
16677111	대학가면 인기많은 스타일	MAGISTRA	01.20	85	0
16677109	좆리피 씨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74)	01.20	11	0
16677108	김문수 미는건 쫌 아니지않냐 ㅋㅋ;;;;;;;;;;;;;;; [3]	효니베어스	01.20	49	0
16677107	취임식 안보냐?	ㅇㅇ	01.20	46	0
16677106	끌려간 여자는 인체신비전에 이미 전시된거 아님?	ㅇㅇ(180.230)	01.20	23	1
16677105	윤석열 << 존나 추하긴함	ㅇㅇ(117.110)	01.20	30	0
16677102	이준석 씹동안이면 개추	야갤러(124.57)	01.20	69	3
16677101	이재명 지지율 20%대 ㅋㅋㅋㅋㅋㅋ [2]	야갤러(211.198)	01.20	34	0
16677100	윤석열 탄핵만이 정답임 ㅋㅋㅋㅋ [3]	호르몬난쟁이	01.20	46	1
16677099	두창이 지가먼저하겟다는게 내란이엇냐 ㅋㅋㅋ	야갤러(118.220)	01.20	18	0
16677098	호불호 갈리는 스타일	MAGISTRA	01.20	83	1
16677097	남친이랑결혼하고싶은데어캄 [5]	하녕냥	01.20	77	0
16677096	도널드 트럼프대통령 ' 내일 TV 재밌을것 '	ㅇㅇ(61.47)	01.20	43	1
16677094	윤두창 감빵 미니어처 떴다 ㅋㅋㅋㅋ	ㅇㅇ(219.254)	01.20	37	0
16677092	얘 싫으면 개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75.119)	01.20	65	4
16677091	트럼프는 약한놈 안좋아함	ㅇㅇ	01.20	26	0
16677090	술상 ㅁㅌㅊ..?.? [6]	나랑친구하자	01.20	108	0
16677087	롤대남 괴롭히던 영포티의 최후.....jpg [2]	ㅇㅇ(118.219)	01.20	100	0
16677086	진짜 여초에서 찢재명 빨리는거 이해가 안간다 ㄹㅇ [5]	ㅇㅇ(112.161)	01.20	96	3
16677085	2030남자들 윤석열 지지안하면 좆찐따맞지	ㅇㅇ	01.20	65	0
16677084	부정선거 관련 펌글 [1]	야갤러(61.84)	01.20	75	1
16677083	이재명이 대통령이야~~~~~~~~~	야붕이2(116.127)	01.20	19	0
16677082	이분 전투력 존나 높음. 다음 대통령님이시다. [3]	야갤러(210.113)	01.20	92	3
16677081	[힙합] 선관위 OUT ☆ Song	ㅇㅇ(39.7)	01.20	17	0
16677080	윤짜장 1%라도 지가이길 가능성 늘려볼려고	ㅇㅇ(222.234)	01.20	56	0
16677078	■■ 고닉 야떡이 실명 '변광무' ㅋㅋㅋㅋㅋㅋㅋㅋ [5]	구토넬라	01.20	39	1
16677077	■ 틀구이들은 문재앙 왜 싫어함? [4]	호르몬난쟁이	01.20	37	0
16677076	이익은 정치인 틀튜브 사이비들이 보고 구속은 무현세대만 당함	ㅇㅇ(175.196)	01.20	36	0
16677074	1시30분까지만 ㅈ목하고 자보자... [13]	슈화(착한대만인)	01.20	76	0
16677072	윤두창 지지하는 애미 밥상 엎어버림 [1]	ㅇㅇ(223.62)	01.20	17	0
16677071	좌빨 고닉들은 ai 아닌 듯	야갤러(211.198)	01.20	14	0
16677065	ㄴ 이새끼 애미 보지에서 존나 이상한냄새남	ㅇㅇ(211.211)	01.20	17	0
16677063	이재명이 대통령되면?.................jpg [5]	효니베어스	01.20	94	1
16677062	이게 다 민주당 제보로 수사한거 아시죠? [1]	ㅇㅇ	01.20	56	0
16677061	아이유가 진짜 오늘 폭풍오열했냐? [1]	야갤러(222.99)	01.20	130	1
16677060	틀구이들 웃긴게 야갤먹고 법원뿌시면 윤두창 살아돌아오는줄암	ㅇㅇ(218.152)	01.20	27	0
16677059	■ 폭동 참여한 새끼는 두창견의 심연임.. [1]	호르몬난쟁이	01.20	36	0
16677058	속보) 문재인 트럼프 취임식 참석	야갤러(121.132)	01.20	46	1
16677056	야붕이들은 겨울만 되면 듣고싶은곡있어?	Wasd	01.20	23	0
16677054	야 0010번!!! [1]	ㅇㅇ(115.137)	01.20	58	2
뉴스	‘나미브’ 조민욱 “고현정 선배 배려 감사… ‘악마의 편집’ 가장 어려웠다”	디시트렌드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