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중인데 탄핵소추안 내용좀 알려주실분 뭐뭐있음??

법공부중인데 탄핵소추안 내용좀 알려주실분 뭐뭐있음??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82.216) 2025.01.03 18:08:10

조회 65 추천 0 댓글 10

일단 계엄자체는 위헌임
계엄령조건이 전시상황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된다고했을때만 걸수있음
(여기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됬을때도 계엄을 걸면 위헌임 ㅇㅇ)
계엄당시 전시상황도 아니고 사법부 행정부 완전 마비도 아니여서
위헌은 맞음 탄핵문제는 헌법재판관이 판단할문제고

근데 탄핵소추안에 이상한게있던데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한죄가 도대체 뭐임
한국은 헌법상 북한을 나라로 안치고 반국가단체가 불법점령한걸로 치고있음 그래서 적대시하고 조심하는게 맞는데 이게 왜 죄임??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76161	표정 이상해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01.20	14	0
16676160	신입누나 야벅지 하아앙 ㅋㅋㅋㅋㅋㅋ	ㅇㅇ(121.174)	01.20	15	0
16676159	신입누나 뽀얀벅지 보니 살것 같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52)	01.20	28	0
16676158	[속보] VOA, 이재명 미래 떴다!!!….jpg	호랑이	01.20	75	4
16676157	트럼프 쏟는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16.126)	01.20	28	0
16676156	ㅈㄴ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2.147)	01.20	14	0
16676155	야러스 에이스누나 신입누나 하아아앙 ㅋㅋㅋㅋㅋ	하아아앙	01.20	32	0
16676154	맥크리 씹 에이스누나 옆에서 머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45)	01.20	13	0
16676153	사람이름이 노부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61.98)	01.20	13	0
16676152	에이스누나가 허벌나게좋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01.20	36	0
16676151	신입누나 에이스누나 ㅋㅋㅋㅋㅋㅋ	ㅇㅇ(106.101)	01.20	12	0
16676150	맥크리 꼽사리 뭐노 ㅋㅋㅋㅋ	하아아앙	01.20	20	0
16676149	뒤에 맥크리 뭐고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45)	01.20	12	0
16676148	오늘은 맥크리 난입 안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은지쥐	01.20	23	0
16676147	맥크리 코러스 하노 ㅋㅋㅋㅋㅋ	ㅇㅇ(121.174)	01.20	14	0
16676146	2시에 어디서 취임식보면되냐?	ㅇㅇ(118.235)	01.20	20	0
16676145	사람이름이 부엉이 ㅋㅋㅋㅋㅋ	ㅇㅇ(106.101)	01.20	13	0
16676144	에이스눈나 신입누나 하아앙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45)	01.20	10	0
16676143	이부엉 맥크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01.20	20	0
16676142	ㅋㅋㅋㅋㅋ	ㅇㅇ(106.101)	01.20	15	0
16676141	이부영 ㅋㅋㅋㅋㅋ	하아아앙	01.20	20	0
16676140	이부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45)	01.20	10	0
16676139	산다는게좋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01.20	18	0
16676138	짭크리 뭔디 ㅋㅋ	ㅇㅇ(124.111)	01.20	14	0
16676137	산다는게 좋다 ㅋㅋㅋㅋ	하아아앙	01.20	16	0
16676136	신입누나 하아앙 ㅋㅋㅋㅋㅋㅋ	ㅇㅇ(121.174)	01.20	14	0
16676135	윤석열 구속되니까 환율 정상화됐는데?...	ㅇㅇ	01.20	33	1
16676134	쉬젠린은 시진핑을 좋아해	ㅇㅇ(114.207)	01.20	26	0
16676133	나보다 10살 위면 누나로 불러야함 이모로 불러야함 [2]	ㅇㅇ(175.211)	01.20	35	0
16676132	둘이 둘이서 ㅋㅋㅋㅋㅋ	ㅇㅇ(121.174)	01.20	13	1
16676131	틀포티 만행 떴다 ㅋㅋㅋ	야갤러(39.7)	01.20	33	0
16676130	에타 친추 하면 시간표만 볼수 잇냐?	야갤러(106.102)	01.20	13	0
16676129	윤석열 구속되니까 환율 정상화됐는데?...	ㅇㅇ	01.20	42	0
16676128	한번 더 부르면 합법 하겠노 ㅋㅋㅋㅋ	ㅇㅇ(122.34)	01.20	12	0
16676126	시진핑 군부장악 실패해서 쩔쩔 매는중인데 어쩌노 [2]	ㅇㅇ(211.234)	01.20	44	1
16676125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ㅇㅇ(183.98)	01.20	44	0
16676124	틀구이 능지 레전드...jpg	ㅇㅇ(106.101)	01.20	120	10
16676122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ㅇㅇ(183.98)	01.20	35	0
16676121	만화노래 같노 ㅋㅋ	ㅇㅇ(124.111)	01.20	14	0
16676118	진순 << 진짜 왜 먹음? [4]	ㅇㅇ	01.20	45	1
16676117	부럽다 ㄷ	ㅇㅇ(118.235)	01.20	19	0
16676116	탈조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01.20	36	0
16676115	시드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01.20	40	0
16676113	민주당빠는 저능아새끼들 지금 상황 뒤집힌거 안보이나봄 [21]	ㅇㅇ(112.157)	01.20	96	0
16676112	좌파유튜버랑 우파유튜버랑 왤캐 정보가 정반대냐? [1]	ㅇㅇ(223.62)	01.20	77	3
16676111	나 지금 롤체중	ㅇㅇ(223.62)	01.20	59	0
16676109	확실히 요즘 애들은 다르구나	야갤러(210.117)	01.20	73	1
16676108	느그 돼지 머리 자른다 ㅋㅋㅋㅋ	야갤러(122.37)	01.20	35	1
16676107	노른자 얹은 육회 [1]	ㅇㅇ(183.98)	01.20	39	0
16676106	경찰관 붙들려 사라진 여성, 행방 묻자 警 “말할 수 없다” [3]	ㅇㅇ(211.234)	01.20	55	5
뉴스	’동상이몽2‘ 결혼 4년 차 슬리피, 8살 연하 아내 앞 무릎까지 꿇은 사연은?	디시트렌드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