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헌재 사건기록 송부 화력지원 요청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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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헌재 사건기록 송부 화력지원 요청 (딸깍)앱에서 작성

드럼통304호

2025.01.03 20:21:05

조회 14909 추천 876 댓글 83

사건기록 송부 반대 (글제목)

1.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변경된 소추의결에 대한 국회의결을 거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특가법상 넣었다가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를 빼고 추상적인 헌법원리 위반으로 진행했던 과거 결과가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가진 엄중한 의미를 생각할 때 탄핵심판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소추의결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철회한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정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 32조 재판 소추 수사중인 사건의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해선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때도 대리인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이 송부되었던 바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헌법재판소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전문진술 (타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말한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없으니 철회해주십시오.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해서 소추기관이 입증책임을 져야합니다. 전문진술을 증거로 쓸 경우 반드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4. 먼저 접수된 탄핵소추 사건에 우선심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앞선 경위에서 행정부에 대한 극심한 줄탄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74년간 발의된 탄핵보다 지난 2년간 발의된 탄핵이 더 많습니다.

위의 줄탄핵이 국가기능의 마비,행정부의 마비,국정 수행의 좌절등의 경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므로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그 경위에 해당하는 줄탄핵에 대해 먼저, 혹은 동시에 심리가 이루어져야 이후 생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계되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2/3의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고 직무정지된 대행의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5.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이 심리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많은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심리중인데 체포영장 집행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인신구속의 문제이며 '우파 구속, 좌파 불구속'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제한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한 심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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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내용 복붙

도태우 변호사님의 도움요청 내용 정리한거임

야갤 화력 본다 실시

헌재 자유게시판 (딸깍)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5

헌재 청원 게시판 (딸깍)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542

876

고정닉 45

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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