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헌재 사건기록 송부 화력지원 요청 (딸깍)

국내야구 갤러리

1/3

[단독] 윤석열, 수인번호는 '빵빵열' 씹 빵 열 ㅋㅋㅋㅋㅋㅋㅋ https://naver.me/xl0XYPgX {{_OG_START::https://naver.me/xl0XYPgX^#^[단독] 윤 수인번호 '0010'…3평 독방서 "탄핵서류 검토"^#^현직 대통령 신분으론 사상 최초로 수용자 생활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은 수인번호 '0010번'을 부여받은 것으로 SBS 취재 작성자 : ㅇㅇ

[필독] 헌재 사건기록 송부 화력지원 요청 (딸깍)앱에서 작성

드럼통304호

2025.01.03 20:21:05

조회 15196 추천 888 댓글 84

사건기록 송부 반대 (글제목)

1.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변경된 소추의결에 대한 국회의결을 거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특가법상 넣었다가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를 빼고 추상적인 헌법원리 위반으로 진행했던 과거 결과가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가진 엄중한 의미를 생각할 때 탄핵심판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소추의결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철회한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정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 32조 재판 소추 수사중인 사건의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해선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때도 대리인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이 송부되었던 바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헌법재판소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전문진술 (타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말한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없으니 철회해주십시오.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해서 소추기관이 입증책임을 져야합니다. 전문진술을 증거로 쓸 경우 반드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4. 먼저 접수된 탄핵소추 사건에 우선심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앞선 경위에서 행정부에 대한 극심한 줄탄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74년간 발의된 탄핵보다 지난 2년간 발의된 탄핵이 더 많습니다.

위의 줄탄핵이 국가기능의 마비,행정부의 마비,국정 수행의 좌절등의 경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므로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그 경위에 해당하는 줄탄핵에 대해 먼저, 혹은 동시에 심리가 이루어져야 이후 생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계되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2/3의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고 직무정지된 대행의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5.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이 심리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많은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심리중인데 체포영장 집행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인신구속의 문제이며 '우파 구속, 좌파 불구속'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제한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한 심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75e88672c6826df623eaf2ec339c701ce14ec2149b8c942c1cb0c825818ae312a6214cdc46d9086d40cf605fd80160b64cb3df

위에 내용 복붙

도태우 변호사님의 도움요청 내용 정리한거임

야갤 화력 본다 실시

헌재 자유게시판 (딸깍)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5

헌재 청원 게시판 (딸깍)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542

888

고정닉 45

원본 첨부파일 1

8564C050-5D9E-4A32-9022-3AC10962BC86.gif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77829	일본 토킹바 가본사람 있나.. [6]	김득춘	00:35	147	0
16677828	나경원 이년 어닷노 ㅋㅋ	야갤러(222.106)	00:35	28	0
16677827	윤두창 걍 레전드네 두창궁에서 수령노릇했노	ㅇㅇ(118.235)	00:35	65	0
16677826	엄마팬티 냄새 맡아 본적 있으면 개추 [3]	야갤러(118.235)	00:35	125	1
16677823	두차이햄 걱정되서 잠 안오노	ㅇㅇ(211.234)	00:34	24	0
16677822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있어야 움직이지	야갤러(106.101)	00:34	33	0
16677820	자꾸 제글 신고하는분 들어와 보세요	야순이고닉대표	00:34	156	0
16677817	1234 소원비는시	김득춘	00:34	85	0
16677816	1234소원을 비는 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Wls(202.150)	00:34	12	0
16677815	4시간 자고 인나는건 어떤 경우 냐	있는게배짱	00:34	28	0
16677814	4050이 좆같은 이유 [1]	ㅇㅇ(1.239)	00:34	147	3
16677813	트럼프 취임식 예정	ㅇㅇ(61.47)	00:34	101	0
16677812	팩트)현 DIA국장도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이다.. [1]	ㅇㅇ(61.77)	00:34	38	0
16677810	■ 두창견은 질병인듯	호르몬난쟁이	00:34	49	0
16677809	심각) 대한민국 총 입갤 [1]	ㅇㅇ(112.154)	00:34	123	3
16677806	대석열	ㅇㅇ(121.162)	00:33	89	0
16677805	운석열 애미뒤진새끼 개처돌았노 씨발병신이 [2]	샨테	00:33	89	0
16677802	야붕이 오늘 따-먹은 년 ㅁㅌㅊ냐? [5]	야갤러(211.36)	00:33	306	9
16677801	곧 야럼프가 짱깨 99명 인증해주겟노 ㅋㅋ	야갤러(1.248)	00:33	75	0
16677800	야수니 맘마통 [2]	듀지	00:33	270	3
16677799	슈화 <~ 얜 ㄹㅇ 하루종일 야갤하네 [5]	민졍	00:33	66	1
16677798	팩트)두창견들이 ㄹㅇ 사이비인 이유.jpg	ㅇㅇ	00:33	50	3
16677797	야수니 결정장애1급이라서 중도층 됐오 ㅠㅠㅠ퓨ㅠ [3]	라롬	00:33	75	0
16677796	외로운데 18만원 인출해볼까 ㄹㅇ... [4]	슈화(착한대만인)	00:33	72	1
16677795	원히 이거 ㄹㅇ 귀엽네.. [3]	김똘복(211.36)	00:33	143	0
16677794	폭도들 희망의 빛 한 줄기 떴다 ㅋㅋㅋ	ㅇㅇ(218.238)	00:33	67	1
16677791	비아그라 카피약 종류 ㅈㄴ 많네 [2]	자연사	00:33	83	1
16677789	어제 광마회귀 웹툰 추천해준애 고맙다 [4]	한량	00:33	31	0
16677786	보추야붕이 없니 [3]	ㅇㅇ(175.210)	00:32	37	1
16677779	중도충은 ㄹㅇ 대가리가 비었다 생각하면되는거제..? [8]	거위	00:32	114	0
16677777	아오 초윤세먼지 콜록콜록콜록	ㅇㅇ(182.231)	00:32	88	0
16677776	굥두창!!ㅈ때따!!!!ㅋㅋㅋㅋㅋㅋ	야갤러(211.234)	00:32	69	1
16677775	야순이 <- 임마들 이제 안믿는다 ㄹㅇ... [2]	슈화(착한대만인)	00:32	118	0
16677774	정용진도 무도회는 못들어감 ㅋㅋ 근데 스카이데일리 사장이 ㅋㅋ	야갤러(1.248)	00:31	109	0
16677773	여대생	ㅇㅇ(61.47)	00:31	199	0
16677772	58.120인데 ip벤먹었다 ㅅㅂ	야갤러(223.38)	00:31	19	0
16677771	나루토에 나오는 이타치 닮았단게 뭔뜻임? [2]	샨테	00:31	46	0
16677770	팩트)두창견들이 ㄹㅇ 사이비인 이유.jpg [7]	ㅇㅇ	00:31	67	2
16677769	배고픈데 치킨사줄사람	ㅇㅇ	00:31	21	0
16677768	걍 뭐 공식 인증이지 5000명밖에 못가는 무도회를	야갤러(1.248)	00:31	112	1
16677763	짤녀와 질펀한 섹스 가능?	ㅇㅇ(223.38)	00:31	254	3
16677762	외국애들 일본 갈겸 우리나라 오는거 젤신기함	야스오(211.245)	00:31	75	0
16677761	나만몰랐냐 ㅈㄴ충격이네	야갤러(58.224)	00:31	25	0
16677760	야짤러 <~ 이씹년들 괘씸한 점 ㄹㅇ [3]	자연사	00:31	95	0
16677758	트럼프의 한국을 보라는 말의 함의를 몰라? [1]	야갤러(106.101)	00:31	40	1
16677757	여고생 [1]	야갤러(118.235)	00:30	169	0
16677756	가능하면 개추눌러라	ㅇㅇ	00:30	121	2
16677755	내란견의 부정선거는 명태균식 부정여론조사로 대응해야	ㅇㅇ(121.163)	00:30	16	1
16677754	야럼프 취임식 스카이데일리 사장 무도회까지 감 ㅋㅋㅋ	야갤러(1.248)	00:30	99	0
16677753	고닉 슈화 <- 유퉁닮음 [2]	김똘복(211.36)	00:30	75	0
뉴스	에일리, "최시훈과 함께 살고 있어요"…브라이덜샤워로 눈물	디시트렌드	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