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헌재 사건기록 송부 화력지원 요청 (딸깍)

국내야구 갤러리

1/3

속보) 실시간 대만여론임 한국도 타이완 독립 지지한다 작성자 : 야갤러

[필독] 헌재 사건기록 송부 화력지원 요청 (딸깍)앱에서 작성

드럼통304호

2025.01.03 20:21:05

조회 14917 추천 876 댓글 83

사건기록 송부 반대 (글제목)

1.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변경된 소추의결에 대한 국회의결을 거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뇌물죄 특가법상 넣었다가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뇌물죄를 빼고 추상적인 헌법원리 위반으로 진행했던 과거 결과가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가진 엄중한 의미를 생각할 때 탄핵심판의 기준을 잘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소추의결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되, 철회한다면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공정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 32조 재판 소추 수사중인 사건의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해선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때도 대리인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이 송부되었던 바 있습니다 명문의 규정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헌법재판소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따라 전문진술 (타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말한 증언)을 증거로 쓸 수 없으니 철회해주십시오.

엄격한 증거법칙을 적용해서 소추기관이 입증책임을 져야합니다. 전문진술을 증거로 쓸 경우 반드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하며, 일방적인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4. 먼저 접수된 탄핵소추 사건에 우선심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비상계엄사태에 대한 앞선 경위에서 행정부에 대한 극심한 줄탄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74년간 발의된 탄핵보다 지난 2년간 발의된 탄핵이 더 많습니다.

위의 줄탄핵이 국가기능의 마비,행정부의 마비,국정 수행의 좌절등의 경위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므로 대통령 탄핵심판 전에 그 경위에 해당하는 줄탄핵에 대해 먼저, 혹은 동시에 심리가 이루어져야 이후 생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계되므로 더욱 중요합니다.

2/3의 의결정족수를 지키지 않고 직무정지된 대행의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재판부 구성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5. 피청구인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이 심리와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많은 체포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이 심리중인데 체포영장 집행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인신구속의 문제이며 '우파 구속, 좌파 불구속'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신체의 자유 제한이 이루어져야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조속한 심리를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75e88672c6826df623eaf2ec339c701ce14ec2149b8c942c1cb0c825818ae312a6214cdc46d9086d40cf605fd80160b64cb3df

위에 내용 복붙

도태우 변호사님의 도움요청 내용 정리한거임

야갤 화력 본다 실시

헌재 자유게시판 (딸깍)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115

헌재 청원 게시판 (딸깍)

https://www.ccourt.go.kr/site/kor/ex/bbs/List.do?cbIdx=1542

876

고정닉 45

원본 첨부파일 1

8564C050-5D9E-4A32-9022-3AC10962BC86.gif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계엄 때문에 가장 큰 타격 입은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30	-	-
16369775	타우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0:13	15	0
16369774	한남 깽판	ㅇㅇ(180.66)	20:13	4	0
16369773	돈뿌리겠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20:13	7	0
16369771	깽판치겠노 ㅋㅋ	큐트이서	20:13	16	0
16369770	챗GPT : 윤석열 탄핵 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59.21)	20:13	47	1
16369769	술취해서 깽판칠듯 ㅋㅋ	ㅇㅇ(124.111)	20:13	6	0
16369768	지혜누나 곱게 돌려주노 ㅋㅋㅋㅋㅋㅋ	ㅇㅇ	20:13	33	0
16369767	오해 ㅋㅋㅋㅋ	야갤러(121.138)	20:13	5	0
16369766	지혜누나 결국 런 못쳤네ㅋㅋ	ㅇㅇ(211.234)	20:13	8	0
16369765	속보) 애국 보수의 도시 부산에서도 STS 시위 중.JPG [1]	ㅇㅇ	20:13	34	4
16369764	내 자지잉	홍익영남인(211.36)	20:12	42	0
16369763	물가좀작작올려라 서민들 집산다	ㅇㅇ(14.138)	20:12	10	0
16369762	지혜누난 그래도 깜빵가야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0:12	18	0
16369761	10억 돌려주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62)	20:12	8	0
16369760	핥아줘잉	홍익영남인(211.36)	20:12	28	0
16369759	여기 줄서기톡방 뭐냐? 롤렉스 온라인 대리예약 알바라는게 뭐냐? [1]	야갤러(39.125)	20:12	20	0
16369758	지혜누나 싱가폴 왜 안갔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52)	20:12	20	0
16369757	딱딱이 또 맞겠노	ㅇㅇ(211.36)	20:12	5	0
16369756	아잉	홍익영남인(211.36)	20:12	19	0
16369755	딱딱갑 ㅋㅋㅋㅋㅋㅈ	dd	20:12	5	0
16369754	ntr 오해 ㅋㅋㅋ	ㅇㅇ(175.223)	20:12	6	0
16369753	못된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8.235)	20:12	8	0
16369752	10억돌려주노	ㅇㅇ(180.66)	20:12	5	0
16369751	빻린애비 오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3.106)	20:12	6	0
16369750	젊은놈한테 갈아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20:12	8	0
16369749	개같이 불륜 ㅋㅋ [1]	야갤러(222.99)	20:12	14	1
16369748	조복래 오열 ㅋㅋ	ㅇㅇ(124.111)	20:12	7	0
16369747	오해하겠노 ㅋㅋㅋㅋ	하아아앙	20:12	9	0
16369746	알리 택갈이 하노 ㅋㅋㅋ	야갤러(118.235)	20:12	4	0
16369745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	20:12	16	0
16369744	지금 도파민 터지는 박근혜면 개추	ㄲㄲ(180.68)	20:12	25	0
16369743	이건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	야갤러(222.117)	20:12	33	0
16369742	고모 ㅋㅋㅋㅋ	ㅇㅇ(175.223)	20:12	7	0
16369741	야스다야스	ㅇㅇ(180.66)	20:12	6	0
16369740	지혜누나도 야스하러 왔노 ㅋㅋㅋㅋㅋㅋ	ㅇㅇ	20:12	18	0
16369739	띠용 ㅋㅋ	공유빈	20:12	12	0
16369738	지혜누나 안튀었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107)	20:12	7	0
16369737	지혜누나 런친다ㅋㅋ	ㅇㅇ(211.234)	20:12	11	0
16369736	지혜누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62)	20:12	10	0
16369735	인천 창녀.jpg	ㅇㅇ(118.235)	20:12	56	1
16369732	좆소 ㅋㅋ	ㅇㅇ(211.36)	20:12	6	0
16369731	우연이겠지만 확실히 민주당 집권기에 나라가 평탄하게 잘 흘러가는 듯ㄹㅇ	야갤러(39.7)	20:12	22	0
16369729	하 ㅋㅋㅋ	야갤러(222.99)	20:12	8	0
16369728	딱딱갑이랑 차태웅은 언제 화해함	마스널	20:12	10	0
16369727	속보) 좆됐다 큰거온다 ㄷㄷ [1]	야갤러(61.39)	20:12	116	3
16369725	섹스 개같이 조지자 ㅋㅌㅋㅋ	야갤러(118.235)	20:11	21	0
16369724	코신혜보다가 오이대가리보면 몰입안될듯	ㅇㅇ(222.100)	20:11	12	0
16369723	신혜누나 리모콘 박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83.106)	20:11	13	0
16369722	뭘하긴 야스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갤러(121.177)	20:11	11	0
16369721	박신혜 네토라레 ㅗㅜㅑ	야갤러(61.254)	20:11	13	0
뉴스	'지거전' 유연석♥채수빈, 고난 끝에 맞이한 사랑의 결실 '해피엔딩'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