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똑같은 상황이 내일 벌어졋을때 달라지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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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121.145) 2025.01.03 20:45:34

조회 55 추천 0 댓글 0

공수처는 대통령만 잡으러 온거라

경호원을 건드릴 법적근거가 애매 + 물리적으로 불가

경찰떼거리는 공수처의 질서유지차원(입구 시위대 등) 협조요구로 동행한거라 경호원 건들기 애매 (대통령만. 잡으러 온거니까)

근데 오늘 상황으로 경찰의 채증.입건.출석요구 완료된상태라

내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경찰이 경호대를 대상으로 공무집행 하러 온거라서

(공수처 검사세놈은 대통령 대상으로 공무집행. 경찰은 그거와 상관없이 어제일때매 경호원 대상으로 공무집행)

경찰 물리력 행사의 근거가 생김

근대 낼 안하고 월요일 시한 되도록 이번 영장이 폐기되게 놔두고
(판사의 주석때매 시비가 있으니)
아예 새 영장 청구 할수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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