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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사건 정리해줌(잘 모르는사람 보셈)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06.101) 2025.01.03 20:54:03
조회 180 추천 2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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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의 계엄령은 내란인가

내란맞음.
계엄을 해도 선관위,국회는 점거하지를 못함.

근데 이미 뉴스를 통해 보여졌듯
국회를 막아섯고 군인들이 국회를 쳐들어감

선관위 서버실도 장악했고

이는 명백한 내란죄임





2.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처음부터 내란을 인지하고 수사하는건 불가능하지만 직권남용을
수사하다 내란을 추가로 인지한 경우는 공수처도 수사가 가능해짐.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음

관저 또한 서부지법 관할이기에 영장발부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그리고 이 법치국가에서 판사의 영장은 절대적이기에
일단 발부가 된다면 어떠한 사유로도 이를 거부 할 수가 없음




3.경찰은 왜 조사를 안 하는가

경찰이 수사 할 경우 수사 기간이 최소 수개월이상임.
그래서 윤석열이 이를 악물고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느니 영장발부가 불법이라며 부정하는거임

절차대로하면 시간벌이도 되고 여론을 돌릴 기회는 충분하니까

즉 증거인멸 위험으로 지금 당장 구속 시키는게 맞금




4.계엄이 잘못인가? 대통령 권한이 아닌가?

지금 24년도에 계엄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인게
계엄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정반대인 시스템임

타협이 아닌 강제성이 부여되는거임

의사가 파업하면 잡아다 죽여도 되고
언론이 정부 입맛대로 보도 안 하면 방송국 쳐들어갈수 있고
반세력이라고 무고한 시민 개잡듯 패고 죽이는게

가능해지는게 계엄임

마치 계엄 하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음

그건 걍 공산당임

말 안 들으면 잡아다가 처단시키는 중국이란소리임






우리들이 해야할건 윤석열이 탄핵되게
목소리를 내고


다음 대선 민주당에게 힘을 줘서


폭도 윤석열을 즉각 사형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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