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죄' 쟁점 철회에…尹 측 "탄핵소추 무효"(종합2보)

국회 '내란죄' 쟁점 철회에…尹 측 "탄핵소추 무효"(종합2보)앱에서 작성

야갤러(175.112) 2025.01.03 21:16:39

조회 88 추천 2 댓글 0

국회-윤 측, 내란죄 쟁점 여부 두고 신경전

윤 측 "소추 사유 철회, 탄핵소추 무효 자인"

- 박근혜 전 대통령 형법과 특가법상 뇌물죄로 파면됐다. 그런데 내란죄가 헌법위반 사유가 아니라서 철회? 소추위원측도 내란죄 성립안되고 탄핵소추 사유도 안된다고 자백한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97136?sid=102

국회 '내란죄' 쟁점 철회에…尹 측 "탄핵소추 무효"(종합2보)

이종희 박현준 홍연우 이소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로 준비절차를 종료하고 정식 변론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국회가 형법상 내란죄를 사건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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