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정당한이유 토론이기는법

계엄이 정당한이유 토론이기는법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39.7) 2025.01.04 12:37:41

조회 58 추천 2 댓글 2

애국우파 야붕이들 주변에서 정치잘모르는 친구들이

아무리 그래도 계엄은 그럼 불법인거아냐? 라고 필살시 썻을때 논리적으로 설득가능한 방법알려줌

이미 다아는 내용이긴한데 가장간단하고 핵심적인 키워드만 알려줌

간첩,중공,부정선거 얘기 첨부터 꺼내면 거부반응 일어남

계엄의 배경이된 22번의 탄핵은 정당한지에 대해 먼저 논해야함

탄핵은 국회의 권한아니야? x 반박해드림
국무위원의 탄핵사유는

헌법위반

법률위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하자가생겼을때(국가기밀누설등)

한마디로 아주 중대한 하자가 생겼을때 쓰는 아주 소극적인 제도임

이것에 충족해서 탄핵당한 국무위원은 단한명도 없었고

법무부장관은 째려봤다고 탄핵당함

이건 행정부마비 시도이고

거대야당 단독으로 예산안이 단독처리되어 윤석열정부의 핵심과제들이 모두 마비돼어 행정부마비가 완성됐다고보는거임
행정부 마비는 국가 사변변란으로 대통령시점으로 해석할수있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봄
탄핵이 국회의 고유권한이지만 사유가 잘못됐다면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사유가 충분하다는논리임

여기에 일정부분 동의하는 친구들에게 다른부분도 알려주면되고 처음부터 간첩, 중국 , 부정선거 얘기꺼내면 대화안댐

난 실제로 이방법으로 중도진보친구들 대가리다깨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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