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법재판소 내란죄 제외 이유

야갤러(182.221) 2025.01.04 12:38:14

조회 229 추천 6 댓글 26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성립 여부를

엄밀히 따지지 않고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국회 입법권을 침해

포고령 불법소지 총기 사용, 삼권분립 침해 했다는 내용 등등...

대통령으로써 자질이 있는지 헌법 위반이 있는지

단기간 집중하겠다는 거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내란죄, 외환죄의 경우

담당하고 있는 수사처

형법 위반 여부는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검찰과 수사기관에 맡기겠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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