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헌재가 탄핵 인용하는건 말이 안되는일모바일에서 작성

야갤러(106.101) 2025.01.04 23:12:10
조회 66 추천 5 댓글 0



1. 어차피 탄핵은 여론전인데 현직대통령 지지율이 20% 이상만 되어도 사실상 탄핵은 불가능
- 근데 윤통 지지율은 지금 40%에 육박

2. 헌재의 탄핵 심판에 절차상 하자가 없어야 하는게 기본인데 하자 투성이

- 탄핵가결 후에 탄핵사유를 넣었다 뺐다 맘대로 ? 말이 안됨
하다못해 임대차 계약서에도 조항을 넣었다 뺐다하면 계약소 새로 작성해서 새로 도장 찍는게 기본 상식인데 탄핵사유가 바뀌면 재의결 하는게 기본 상식임

-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뺐으면 한덕수총리를 탄핵할 근거가 없음. 헌재 탄핵 심판 진행전 한덕수 총리 복귀가 우선

- 한덕수 총리의 탄핵이 기각될 경우 최상목 권한 대행이 임명한 헌재 재판관 2인의 임명안은 원천 무효, 그들은 탄핵 심판을 진행할 권리가 없음

- 선입선출 원칙에 따라 대통령 탄핵소추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탄핵된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탄핵 사유 검토와 헌재의 판단이 우선적으로 나와야됨. 이들의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게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이므로 이들의 탄핵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윤통의 탄핵에 대한 심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임. 만약 방통위원장, 중앙지검장,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주당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관장들을 줄탄핵시키며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한 반국가세력으로 볼 수 있고 계엄은 정당화될 것임.

3.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는건 말이 안됨
4월에 헌재 재판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임기만료전에 선고를 내리기 위해 무리하게 진행한다는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는 부분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현재에도 지지율 40%에 육박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여부를 결정하는만큼 문제될일 없도록 꼼꼼히 심사숙고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텐데 재판관의 임기만료가 임박하여 선고가 빨라진다는건 말이 안되는 부분임

노무현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20-30% 심리기간 63일
탄핵 기각

박근혜 때 탄핵심판 당시 지지율 4-5% 심리기간 91일
탄핵 인용

윤석열 탄핵심판 현재 지지율 30-40%인만큼
심리기간은 최소 두달 이상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하며
경거망동 해서는 안될 것
탄핵 기각당한 노무현보다 훨씬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윤대통령을 탄핵 인용하려한다면 국민들 전체가 깔끔하게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논리를 가져와야할 것임


그게 아니라면 이번 헌재 멤버들은 국민들의 분열을 야기하고 극단적인 폭력사태를 불러 일으키는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

추천 비추천

5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6389846 ㄴㅋ갯수가 본인 섹파수 [1] 딸근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36 0
16389844 최강자되면 다음부터 못 나옴??? 야갤러(222.234) 01.06 13 0
16389843 딸누나 상왕누나 바르노 ㄷㄷ ㅋㅋㅋㅋㅋ ㅇㅇ(211.235) 01.06 19 0
16389842 부상으로 상왕주면 당장 출전한다 빵꾸(222.239) 01.06 13 0
16389841 오른쪽 몸매머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62) 01.06 15 0
16389840 상왕눈나 시스루 미치겟노 어흐야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9.196) 01.06 34 0
16389839 상왕아씨 학살쇼 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20 0
16389838 손녀 미드ㄷㄷㄷ ㅇㅇ(220.116) 01.06 13 0
16389837 상왕누나 깜짝ㅋㅋㅋㅋ ㅇㅇ(223.39) 01.06 10 0
16389836 딸누나 알슴 좋노 ㅋㅋㅋㅋ 하아아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3 0
16389835 상왕아씨 수신료 좀 아껴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9 0
16389834 시발 수신료 일억 머고 ㅇㅇ(110.70) 01.06 21 0
16389833 수신료 1억 ㅅㅂㅅㅂㅅㅂ ㅋㅋㅋ 야갤러(222.234) 01.06 15 0
16389832 내 수신료 씹 ㅇㅇ(121.181) 01.06 15 0
16389831 응 상왕누나 미모는 1조원이야 ㅇㅇ(122.34) 01.06 12 0
16389830 머상왕 전달해줘잉ㅋㅋㅋ ㅇㅇ(223.39) 01.06 14 0
16389829 딸누나 뭐노 어우 ㅋㅋㅋ 하아아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5 0
16389828 1억 ㅆㅂ 아이고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107) 01.06 12 0
16389827 얼빡상왕 ㅋㅋㅋㅋ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9 0
16389826 상왕누나 오늘도 우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케 ㅇㅇ(121.162) 01.06 13 0
16389825 뭔데 ㅈㄴ많이주냐 ㅋㅋㅋㅋ ㅇㅇ(125.129) 01.06 9 0
16389824 수신료 개막쓰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21 0
16389823 저거 세금냄? ㅇㅇ(14.40) 01.06 10 0
16389822 상왕누나나죽어 ㅇㅇ(180.66) 01.06 12 0
16389821 딸누나 몸매 ㅓㅜㅑ 나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48 0
16389820 부산사는 야순이 있어??????? 야갤러(118.235) 01.06 26 0
16389818 상왕누나 시스루 미치겠어 ㅋㅋㅋ 야갤러(222.234) 01.06 13 0
16389817 상왕누나 전신샷은 다른종족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52) 01.06 33 1
16389815 두창부역자 상왕누나 야갤러(118.35) 01.06 13 0
16389814 상왕눈나 시스루머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107) 01.06 10 0
16389813 상왕누나 시스루 뭐노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01.06 11 0
16389812 6천만원 아오 ㅋㅋㅋㅋ 하아아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9 0
16389811 임순누나눈물ㅋㅋㅋzz 야갤러(222.103) 01.06 12 0
16389810 6천 시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5 0
16389809 6천만원 ㅋㅋ ㅇㅇ(122.34) 01.06 8 0
16389808 상왕누나가 최강입니다 ㅋㅋㅋㅋㅋㅋ 나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8 0
16389807 어흐야 상왕눈나 시스루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9.196) 01.06 19 0
16389805 상왕아씨 어흐 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0.70) 01.06 14 0
16389803 무지개 깃발 어딜가든 욕먹는거 보면 ㅈㄴ 웃기네 ㅇㅇ(223.39) 01.06 18 0
16389802 상왕누나 이따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1.162) 01.06 12 0
16389801 상왕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9.196) 01.06 20 0
16389800 상왕눈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11.107) 01.06 10 0
16389799 재봉쓰 ㅋㅋㅋ 나봉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5 0
16389798 서울대 신유나 상왕누나는 GOAT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1.152) 01.06 31 0
16389797 최재봉 우승 ㅋㅋㅋㅋ 야갤러(222.234) 01.06 13 0
16389796 패자 놀리러가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ojimako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5 0
16389795 최재봉이 우승이노 ㅋㅋㅋ 하아아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06 13 0
16389794 야재봉 우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19.196) 01.06 13 0
16389793 은총게이 민식이 그자체노 야갤러(118.35) 01.06 12 0
16389792 볕뉘ㅋㅋㅋㅋ ㅇㅇ(223.39) 01.06 11 0
뉴스 보이넥스트도어 “MZ이별송 ‘오늘만 아이러브유’, 모든 부분이 킬포” [일문일답] 디시트렌드 01.06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