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 권성동으로 내란의힘 권성동을 제압하다

내란의힘 권성동으로 내란의힘 권성동을 제압하다 앱에서 작성

뽕한~동훈

2025.01.05 02:40:19

조회 244 추천 0 댓글 4

7cea8173b1866bf53fe798bf06d60403f34238a0a3c34b3cd6

박근혜 닮은 윤석열 주장... 8년 전 권성동이 반박했다

▲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

n.news.naver.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일이 뇌물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위헌적 행위'라는 취지로 탄핵사유를 변경했다. 이를 두고 '불법이다',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등 2025년 현재와 똑같은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권성동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2017년 1월 20일 7분 10초 간 기자회견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느냐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탄핵심판이고, 좀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에 징계처분하는데, 그 징계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심판이다.

~~~

그래서 ~형법상 범죄성립에 대해선 논하지 않고 ~ 재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공소장 변경과 같다고 보면 된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필요가 없고,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ㅡ 일베와 극우 패미 메갈 워마드의 모태 디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715443318.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6395415	하라부시보다 하야부사가 더 좋으면 개추	야갤러(222.104)	01:52	100	4
16395414	19))쌀거같아 이끄이끄!!	ㅇㅇ(221.165)	01:52	146	0
16395412	윤두창 진짜 탄핵은안당하면 좋겟다 [4]	ㅂㅅㅂㅅㅂㅅ	01:52	111	5
16395411	나는 이걸 이미 해봤어요! [1]	ㅇㅇ(112.150)	01:52	24	0
16395408	19))품번이나 배우좀 미칠거같아..	ㅇㅇ(221.165)	01:52	152	0
16395406	지순이 어디감.. [1]	야갤러(223.38)	01:52	40	0
16395405	지금 우울증갤 애미걸레 전라도 새끼들 펨코에서 총력전 하는중	야갤러(121.140)	01:52	30	0
16395404	내가 항상 강조하는데 김씨 넘들 90프로는	ㅇㅇ(106.102)	01:52	76	0
16395403	ㅈㅁ?	야갤러(175.203)	01:52	413	11
16395402	야노	ㅇㅁㅇ(183.109)	01:52	230	0
16395400	야갤에서 나를 그만 좀 언급해줬으면 좋겠다	유명	01:51	139	0
16395397	교순이 왤케 귀엽냐ㅋㅋㅋㅋㅋ [4]	갓세구	01:51	110	0
16395395	실험실 누나	야갤러(180.182)	01:51	303	1
16395394	내가 설마 중력에 움직이겠노	ㅇㅇ(223.39)	01:51	173	0
16395392	조주빈 <<여자한테 젖보똥 사진 달라고함	야갤러(211.234)	01:51	106	0
16395391	변기	드럼통304호	01:51	324	8
16395388	남친있거나 비처녀인 야순이들은 꺼져 [1]	ㅇㅇ(221.163)	01:50	97	3
16395387	윤석렬 대통령님 걱정에 자다깻다.... [2]	건전맨	01:50	149	4
16395386	날이 갈수록 윤석열만 이기네 ㅋㅋㅋㅋ [1]	ㅇㅇ(175.119)	01:50	218	7
16395382	틀뚜기 ← 디시장악하면 이기는 줄 앎 ㅋㅋㅋ [14]	ㅁㄴㅇㄹ(122.128)	01:50	248	7
16395380	난 늦게 연애 시작했는데 [1]	야갤러(118.235)	01:50	273	0
16395379	왕사슴가이즈.jpg	야갤러(58.226)	01:50	406	2
16395378	나는 이걸 이미 해봤어요!	ㅇㅇ(112.150)	01:50	43	0
16395374	모유 무슨맛남??진짜 순수하게 궁금하다 [8]	삼성키보드	01:49	212	0
16395372	???: 젖보통 보여줘	ㅇㅇ(223.39)	01:49	266	3
16395371	국힘당을자꾸 극우당이라고 프레임씌우는데 [1]	ㅇㅇ(211.184)	01:49	38	0
16395367	요즘 보닌 아일릿 모카 윤아좋아함..ㄹㅇ [4]	ㅂㅅㅂㅅㅂㅅ	01:49	172	1
16395364	나는 이걸 이미 해봤어요!	ㅇㅇ(112.150)	01:49	47	0
16395362	사실 사촌이고 뭐고 주절먹이면 ㄱㅊ	야갤러(125.135)	01:48	70	3
16395357	ㅁㅈ 너무이뻐… [1]	스쿠마	01:48	241	0
16395354	진실의 글 ... 나는 이제 뭘 함부로 좋아할수도 없고 ,, ㅇ	ㅇㅇ(59.8)	01:48	30	0
16395352	야순	야갤러(58.226)	01:48	296	1
16395351	하라부지 따라오너라 하라보x지 따라오너라	야갤러(49.175)	01:48	139	0
16395349	하라부시 글 올라오는거 확인하는거 귀찮으면 개추	야갤러(222.104)	01:48	53	3
16395347	나는 이걸 이미 해봤어요!	ㅇㅇ(112.150)	01:48	61	0
16395346	개추시 올해 여친생김 [1]	야갤러(223.38)	01:48	301	30
16395343	르르땅이 또 오딘 잘 쓰긴 하지 [2]	주르르좋아	01:47	174	1
16395342	니 가 다 조져놨어......ㄹㅇ 음 .... 용서 안된다 ㅇ	ㅇㅇ(59.8)	01:47	49	0
16395340	야붕이.. 실시간..JPG [5]	쿨쿨	01:47	337	0
16395338	조주빈 <<여자한테 젖보똥 사진 달라고함	야갤러(211.234)	01:47	150	0
16395337	충북대간호학과뭔일있음?? [6]	ㅇㅇ(219.241)	01:47	174	0
16395335	707특임대의 4안식ㅋㅋㅋㅋ 나도 처음 봄	ㅇㅇ(223.39)	01:47	136	0
16395334	내란수괴 윤두창 사형입갤이래! [3]	야갤러(58.226)	01:47	122	2
16395332	빨래	ㅇㅇ(14.51)	01:47	34	0
16395331	추천 누르면 키가 1cm 늘어남	ㅇㅇ(121.168)	01:47	95	11
16395329	.	ㅇㅇ(211.234)	01:47	235	3
16395328	개추 누르지마	야갤러(223.38)	01:47	154	2
16395326	우울증이 걸렸으면 울갤을 쳐가	포비	01:47	97	1
16395325	국산누나왔다…‼+누나 알제⁉+ [16]	ㅂㅅㅂㅅㅂㅅ	01:46	449	35
16395327	에~~스파의 윈기이 감독님 사랑해~~~	ㅇㅇ(118.235)	01:46	46	0
뉴스	보이넥스트도어 “MZ이별송 ‘오늘만 아이러브유’, 모든 부분이 킬포” [일문일답]	디시트렌드	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