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힘 권성동으로 내란의힘 권성동을 제압하다

내란의힘 권성동으로 내란의힘 권성동을 제압하다 앱에서 작성

뽕한~동훈

2025.01.05 02:40:19

조회 247 추천 0 댓글 4

7cea8173b1866bf53fe798bf06d60403f34238a0a3c34b3cd6

박근혜 닮은 윤석열 주장... 8년 전 권성동이 반박했다

▲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 표결 전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

n.news.naver.com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인단은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일이 뇌물죄, 강요죄 등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넣었다가 '위헌적 행위'라는 취지로 탄핵사유를 변경했다. 이를 두고 '불법이다',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등 2025년 현재와 똑같은 반발이 나왔다. 하지만 권성동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2017년 1월 20일 7분 10초 간 기자회견을 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집행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중대하게 위반됐느냐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탄핵심판이고, 좀더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잘못된 경우에 징계처분하는데, 그 징계처분의 성격을 띄고 있는 행정소송이 탄핵심판이다.

~~~

그래서 ~형법상 범죄성립에 대해선 논하지 않고 ~ 재작성해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좀더 쉽게 얘기하면 공소장 변경과 같다고 보면 된다. 공소장 변경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법적 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탄핵소추 의결처럼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필요가 없고, 탄핵소추위원과 대리인단이 얼마든지 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

ㅡ 일베와 극우 패미 메갈 워마드의 모태 디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715443318.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뒤숭숭한 시국에 기부나 선행으로 모범이 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1/06	-	-
16394106	왼쪽 개추 오른쪽 비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ㅇㅇ(223.39)	00:46	226	2
16394105	오늘 낚시하는 새끼들 제목 좀 잘 짓네	야갤러(211.234)	00:46	45	0
16394103	물이란게 ㅈㄴ신기하네 [7]	샨테	00:46	286	0
16394100	야수니 잘게	ㅇㅇ(121.162)	00:46	358	1
16394099	아 정신병 거머리 한마리 붙었네.. [14]	첼리	00:46	234	0
16394098	교복야순이 빵디 이쁘네...... [2]	야갤러(211.234)	00:45	177	0
16394095	지인	야갤러(39.7)	00:45	357	2
16394094	근데교순이 몇살이냐? [11]	Jasmin.	00:45	399	0
16394093	설윤 너무 귀여움 [1]	ㅇㅇ(112.150)	00:45	29	0
16394092	윤석열 매드무비 제목으로 하고 야짤올리니까 안짤림	야갤러(221.149)	00:45	47	0
16394088	걷기	야갤러(39.125)	00:45	270	0
16394086	타롱보의 실베마크ㅋㅋ [2]	샨테	00:45	131	0
16394085	중딩 이하만 꼴리면 개추	야갤러(118.235)	00:45	369	9
16394082	야갤 이대남은 확실히 애국심이 투철하노ㅋㅋ	ㅇㅇ(180.83)	00:45	98	0
16394080	이 유튜버 이건 선넘는거 아니냐?	야갤러(121.173)	00:44	295	3
16394079	달린다	ㅇㅇ(125.177)	00:44	314	0
16394077	쥬지보고싶은 야순이 사전조사함 [1]	ㅇㅇ(221.163)	00:44	42	0
16394078	우덜랜드 부정개표 3000따리.안보이면 개눙깔	정갤러(211.231)	00:44	41	1
16394076	핑크 잠옷 상의에 회색 팬티 야순이 ㄴㄱ? [2]	야갤러(106.102)	00:44	45	0
16394074	한국좌파는 독립에 힘쓴 적이 없다고ㅋㅋ	ㅇㅇ(223.39)	00:44	71	1
16394073	구글에 춘식이네,입장주소 검색!	야갤러(211.246)	00:44	59	0
16394072	알고보면 문재앙보다 더할지도 모르는 진짜보스	ㅇㅇ(182.228)	00:44	77	0
16394071	구글에 춘식이네,입장주소 검색!	야갤러(211.246)	00:44	98	0
16394070	내란선동하는 두창견들 재밌네 [2]	ㅇㅇ(58.231)	00:44	92	1
16394068	●너넨 이성볼때 어디를봄??? [3]	야갤러(211.234)	00:44	172	0
16394064	트럼프 오늘부터 대통령임? [1]	ㅇㅇ(211.215)	00:44	27	0
16394062	최대가 100도 아니냐 왜 열이 1600도까지 올라감 [6]	주르르좋아	00:44	76	0
16394061	근데 솔직히 재매이가 잘생긴 건 아니지 않나? [12]	갈베	00:44	99	1
16394057	찢 2심유죄면 김동연도 가만히 안있는다	ㅇㅇ(211.184)	00:44	34	0
16394054	쭈쭈	야갤러(119.193)	00:43	413	3
16394053	교순이 쩐다.	ㅇㅇ(210.204)	00:43	344	1
16394051	이제 블랙넛얘기함 [7]	교복야순이	00:43	300	0
16394050	가슴 핏줄 선명한거 봐라	ㅇㅇ(121.124)	00:43	247	0
16394048	'예언자'	ㅇㅇ(182.228)	00:43	209	0
16394047	이년 정들었으면 개추 ㅋㅋㅋㅋ	야갤러(39.125)	00:43	329	3
16394046	mh세대 근황.avi [3]	ㅇㅇ(220.86)	00:43	239	12
16394045	200명죽었는데 바로 묻힌거 실화임? [2]	야갤러(114.206)	00:43	66	1
16394044	야갤 물 역겨우면 개추	ㅇㅇ(211.235)	00:43	265	9
16394043	●너넨 이성볼때 어디를봄???	야갤러(211.234)	00:43	110	0
16394041	은근 개꿀잼 영화	ㅇㅇ(118.235)	00:43	197	0
16394039	ㄹㄹ짤좀 올려줘 [2]	야갤러(27.124)	00:43	69	0
16394038	@nsa #nsa	ㅇㅇ(121.162)	00:43	166	0
16394035	심심한데 담배나 끊어야겠다	ㅇㅇ(119.56)	00:43	132	0
16394033	ㄹㄹ ㄹㅈㄷ	야갤러(39.7)	00:43	176	0
16394032	야순이 뷰지 평수 존나 넓지?	ㅇㅇ(121.124)	00:43	252	0
16394030	나그네 ㅈㄴ그리우면 개추ㅋㅋㅋ [1]	야갤러(118.235)	00:43	88	5
16394028	약속대로 업	야갤러(39.125)	00:43	314	0
16394027	설윤 너무 귀여움	ㅇㅇ(112.150)	00:43	32	0
16394025	르르땅 2천만 원도 적구나 [2]	주르르좋아	00:43	115	0
16394022	옛다 개추 15개 ㄹㄹ짤	ㅇㅇ(121.124)	00:42	341	1
뉴스	‘하얼빈’ 이동욱 “현빈과 호흡, 오랜만에 짜릿한 경험” [인터뷰④]	디시트렌드	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