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논리대로면 국회에서 국개 체포동의안 받을 필요도 없노

법원 논리대로면 국회에서 국개 체포동의안 받을 필요도 없노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5.01.05 16:06:41

조회 102 추천 8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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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칠 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는 적용하기 않기로 함

이 문구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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