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는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해 알아보자.txt

국내야구 갤러리

1/3

우파 이대녀 실제 패션 ㅋㅋ 강햬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당시 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감돌
대석열 당당함 미쳤다 ㅋㅋㅋㅋㅋㅋ.jpg 메좆의야짤타
전한길 부정선거 의혹에....선관위 입장 ㅋㅋㅋㅋ 라이린
대석열....대역전승 떴다.....jpg 메좆의야짤타
틀딱햄들....중국인공지능 목인 공포증....jpg 메좆의야짤타
형수색스종이 입갤 ㅋㅋㅋㅋㅋㅋㅋ ㅇㅇ
형수기억종이 떴다 ㅋㅋㅋㅋㅋㅋ ㅇㅇ
이젠 약속의 “큰거온다“ 기다려지는 이유...jpg 메좆의야짤타
조국...구치소서 윤석열 무릎꿇어라 할것 ㄹㅇ...jpg Adidas
부정선거 증거 찾았다 MakeKo
정청래 이거 뭐냐???….jpg 호랑이
화들짝..윤석열 석방 기원 108배 떳다 ㄹㅇ..jpg 예도리
선관위 형상복원종이 영상 찾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ㅇㅈ
오늘요약))틀딱햄들의 스카이데일리 멸망 ㅋㅋ.jpg 메좆의야짤타

선관위 이거 뭐임? 왜 별 문제 아니라는 듯이 말하는 거임? ㅋㅋㅋㅋ 작성자 : ㅇㅇ

논란이 되는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해 알아보자.txt앱에서 작성

ㅇㅇ(58.231) 2025.01.05 23:20:02

조회 102 추천 2 댓글 0

7cea8373b28b60f33ee798bf06d60403b68009a401ffaaeecf

예아 나는 방학하고 할거없어서 심심하던 닥터노라고 한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이슈가 시끌시끌하길래 뭔 얘긴지 찾아봤다.

실제 노짱과는 다르게 법률쪽 사전지식이 없는 ㅂㅅ인 관계로 반박시 니말이 맞다이기 그럼 시작하겠다.

a2620da93a0fb779b3300968990ef9b2b948c98c98b365dd211a2aecc8323320751ad752add5879d0b090d6dd6d89cc7afeae85d44461693b913b514533aedc5c9

모든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캡쳐따서 들고왔다.

대한민국은 법으로 규정돼서 법으로 끝나는 법치주의 국가인만큼 각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공식앱 다운받아놓기를 추천한다.

아마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영장전담판사가 체포 및 (피의자)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111조를 무효로 한다는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찾아봤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5d422a0bc059bf3fc5ba599afe461be6bb6b09f03627b8dfa60

7ceed670e6d03aa03fe8d4e446d5276a03703ce6ace5070f4f607878f32aca4928cb594fa511e4c8e2ecd0307446dcd0395a1e7a259777074874ed5e3896ce971a9e

흠... 확실히 윤카에게 유리한 조문같긴 하다.

대통령의 직무나 군사상 비밀이라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유니까.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5d422a0bc069efcff54a599afe461beb4cc345c9ca773b3f3

근데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수색 및 체포에 대한 영장인데 해당 조문은 물건에 대한 압수 및 수색에 대한 조문인 것 같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5d422a0bc069ff2f853d4b0b7f14e8d1a590d164569654beaba5a93a2edea24f2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번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37조를 적용한다고 하길래 이것도 들고와봤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5d422a0bc059bf0fd54a599afe461bec3c471eaa710bffce8b15e

흠... 말이 안되는 것 같진 않다. 문제는 이것도 '구속영장'에 대한 얘기라 구속에 관한 조문을 체포에 준용하는 부분을 찾아보았다.

1ebec223e0dc2bae61abe9e74683716d95d422a0bc059bfdfe56a599afe461beccf4d0175f75ffb0895f6b

흠... 제137조를 체포에 관해서 준용하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다...

아마 입법미비거나 그런 것 같다... 국개들이 일을 병신같이 한다는 증거가 아닐까...?

79e48774b28b68993cef87e04688746860211bf54b0863b92190dd6e2bf5fd39689727c5d687d1a619af7b69574271e3f23c2be1

어느쪽이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은 판단을 보류하도록 하겠다...

아무튼 좆문가의 글 읽어줘서 고맙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9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98017	정청래놈 생일이 518 [1]	야갤러(218.51)	02:07	25	0
16698014	선거 조작 종결하는 짤 [2]	야갤러(59.25)	02:07	275	9
16698012	내인생(좆소임) [1]	이나경	02:07	117	0
16698011	브너< 얘 디코같은데서 말 할땐 ㄹㅇ똘똘하긴함.. [5]	ㅂㅅㅂㅅㅂㅅ	02:07	93	2
16698010	솔직히 이번 계엄 작전 총감독한테 감사해야됨	ㅇㅇ(121.151)	02:07	85	0
16698009	진짜 야갤물 별로야.	ㅇㅇ(211.38)	02:07	161	1
16698008	루다어쩌구 (좆소임) [1]	이나경	02:07	130	0
16698006	슬슬 늙어가는게 두렵다.. [4]	띠이잉	02:06	140	0
16698005	좆소고닉 야다루(좆소아님) [1]	이나경	02:06	119	0
16698002	엉덩이주사 맡으면 하반신 마비되잖아 [1]	큽큽(211.251)	02:06	174	1
16697999	형상기억종이 이게 가능한거냐? [1]	ㅇㅇ(106.101)	02:06	50	0
16697998	브너 <- 임마가 현역만기병장이라는게 아직말안됨 ㄹㅇ... [3]	슈화(착한대만인)	02:06	69	0
16697997	이 정도는 차단 안 먹지? [1]	야갤러(121.179)	02:06	207	0
16697996	루다 붙은 고닉은 걍 야다루말고 다 좆소 [1]	이나경	02:06	77	0
16697995	릴파 댄스홀 커버곡 좋음 [2]	주르르좋아	02:06	64	0
16697994	작년에 트위터로 딜도 대리구매 해봄 [2]	응얘진	02:06	147	2
16697992	여자들 등짝에 저거 뭐냐구여 [2]	분홍빤쓰66	02:06	184	0
16697989	파이즈리 해줄 야순이 없음? [2]	ㅇㅇ(223.39)	02:06	189	0
16697985	내란견들 현재 정신상태는 딱 이거임 ㅋㅋㅋㅋㅋ	ㅇㅇ	02:05	114	5
16697984	오랜만이라 당황 했누?	보힌(220.65)	02:05	142	0
16697983	오늘 첫곡	오레오성애	02:05	82	0
16697982	애초에 선관위가 국정원 보안감사대상도 아닌데 [1]	ㅇㅇ(219.248)	02:05	75	1
16697981	"환자분! 그거 소독용 알코올이에요 드시면 안돼요!"	ㅇㅇ(221.133)	02:05	92	1
16697980	야갤네임드 <<< 뭐가 좋음? [3]	야갤러(39.124)	02:05	43	0
16697979	여친구함	스쿠마	02:05	112	0
16697978	ㆍㄱㄴㄱ	ㅇㅇ	02:05	32	0
16697977	고어물 더 원하면 개추	맨유우승(122.34)	02:05	111	0
16697976	많이행복하세요 [8]	교복야순이	02:05	155	1
16697975	홍준표 '사진 못찍었다' [1]	야갤러(106.102)	02:05	88	0
16697973	순두부 투표용지 뉴짤 발굴됨 ㅋㅋㅋㅋㅋㅋㅋㅋ [1]	ㅈㅇㅈ(1.225)	02:05	158	11
16697972	야갤 눈팅중인 "BTS 멤버"만 개추	ㅇㅇ(218.236)	02:05	107	7
16697971	내 글에 계속 개추 박는 고마운 유동은 누구임?	닥치고대흥민숭배ㄱ	02:05	60	1
16697970	현블곤석 잭좆자 니봉프 글배악프 재밌네	이나경	02:05	64	0
16697969	슬링랙으로 데드 155면 땅에선 얼마나올거같음?	야갤러(182.218)	02:05	14	0
16697968	근데 이분도 야갤 네임드였음?? [8]	김득춘	02:05	138	0
16697967	민주가면 쓴 빨갱이당 진짜 미쳤네	야갤러(59.19)	02:05	92	0
16697966	aa여자랑 해보고싶다 [3]	야갤러(58.127)	02:05	59	0
16697965	ㅇㅅㅇ 신상 추적 드가자 ㅋㅋㅋㅋ	ㅇㅇ(118.235)	02:05	31	0
16697961	그래도 병진이는 직캠갤에서 티나제 ㄹㅇ... [1]	슈화(착한대만인)	02:04	108	0
16697960	ㅁㅌㅊ [1]	야갤러(39.116)	02:04	229	1
16697959	이재명 디스곡 뭐냐?	ㅇㅇ(112.150)	02:04	120	1
16697955	껌젖 가져오지 좀 마라	야갤러(39.124)	02:04	58	0
16697953	고닉 이나경<- 나이 40 처먹고 치_타 ㅇㅈㄹ ㅋㅋ	ㅇㅇ(211.235)	02:04	105	1
16697952	니봉프 대장은 누구냐 봉인가 [2]	이나경	02:04	77	0
16697951	시발 응우옌들 밥먹고 있었노???	맨유우승(122.34)	02:04	145	0
16697950	우리 민지 위약금때문에 나쁜길로 빠지지않기를… [6]	스쿠마	02:04	128	0
16697948	도태한녀들 이제 40-50 팔아먹는중 ㅋㅋㅋㅋ	ㅇㅇ(118.235)	02:04	55	0
16697947	너무 커서 할매젖 호vs불호	야갤러(118.223)	02:03	90	2
16697946	ㄹㅇ네임드되봐야 뭐 없드만.. [7]	ㅂㅅㅂㅅㅂㅅ	02:03	190	1
16697944	찌찌 커지고 싶다 [6]	ㅎ히(183.107)	02:03	305	0
뉴스	하정우 신작 ‘브로큰’, 전세계 158개국 선판매…英 글래스고영화제 초청	디시트렌드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