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는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해 알아보자.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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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되는 형사소송법 조문에 대해 알아보자.txt앱에서 작성

ㅇㅇ(58.231) 2025.01.05 23:20:02

조회 91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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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아 나는 방학하고 할거없어서 심심하던 닥터노라고 한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서 형사소송법 관련 이슈가 시끌시끌하길래 뭔 얘긴지 찾아봤다.

실제 노짱과는 다르게 법률쪽 사전지식이 없는 ㅂㅅ인 관계로 반박시 니말이 맞다이기 그럼 시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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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령의 출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캡쳐따서 들고왔다.

대한민국은 법으로 규정돼서 법으로 끝나는 법치주의 국가인만큼 각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공식앱 다운받아놓기를 추천한다.

아마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영장전담판사가 체포 및 (피의자) 수색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111조를 무효로 한다는 부분일 것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찾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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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확실히 윤카에게 유리한 조문같긴 하다.

대통령의 직무나 군사상 비밀이라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유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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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수색 및 체포에 대한 영장인데 해당 조문은 물건에 대한 압수 및 수색에 대한 조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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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이번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수색은 형사소송법 제137조를 적용한다고 하길래 이것도 들고와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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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말이 안되는 것 같진 않다. 문제는 이것도 '구속영장'에 대한 얘기라 구속에 관한 조문을 체포에 준용하는 부분을 찾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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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제137조를 체포에 관해서 준용하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다...

아마 입법미비거나 그런 것 같다... 국개들이 일을 병신같이 한다는 증거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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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쪽이든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은 판단을 보류하도록 하겠다...

아무튼 좆문가의 글 읽어줘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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