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특) 경호처장과 차장은 경호대상자가 아님.

ㅇㅇ(59.19) 2025.01.06 00:14:33

조회 99 추천 0 댓글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호관의 직무범위는 경호대상자의 안전임.

즉, 경찰관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경호처장과 차장을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선언을 한다고 하면 경호관들이 그걸 차단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권한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분명히 법률상 경호대상자가 아닌 경호처장이나 차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근거는 1도 없음.

지들 임무는 관저 안에 있는 VIP(대통령)의 안전인거지.

그러나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현행범인 검거를 위하여 경찰장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호관들한테 이걸 강조하면서 경호처장, 차장부터 삼단봉, 테이저건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제압하되 휘하 경호관들이 무기를 사용하기 망설여지게 압박하는 방법도 있음.

그 후 연행하여 경호관들과 간부들을 분리시키고 지휘계통을 마비시킨 뒤에 말로 설득을 하든 말든 하는게 낫지, 이대로면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특공대 투입하지 않는 이상은 답이 1도 없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입금 전,후 관리에 따라 외모 갭이 큰 스타는?	운영자	25/01/20	-	-
16698482	새벽 윤정누나	서울고통공사	02:36	168	0
16698481	vpn기기 모니터 3개 컴퓨터 2대 휴대폰 3개로 작업중	ㅇㅇ(118.235)	02:36	26	0
16698478	아오 춰한다 [3]	쿨쿨	02:36	151	0
16698477	vpn기기 모니터 3개 컴퓨터 2대 휴대폰 3개로 작업중	ㅇㅇ(118.235)	02:36	32	0
16698475	육사 기수들 중에서 대장이 가장 많은 기수가 몇기냐?	야갤러(211.234)	02:36	78	0
16698473	그나마 낮에 틀고닉들 몇 좀 있긴한데 벽갤은 다뒤짐	이나경	02:36	84	0
16698472	좌좀이들 후전깨 전립선 비빔밥 잡채 [1]	ㅇㅇ(106.101)	02:36	27	0
16698468	누가 작성한지도 모르는 커뮤니티글믿으라는건 경계선지능이냐	ㅇㅇ(118.235)	02:35	34	0
16698467	틀니형님들 주무십쇼.. ex)니퍼트,안도미키 [1]	이나경	02:35	103	1
16698466	먹고싶으면 개추 [1]	ㅇㅇ(175.202)	02:35	287	3
16698465	ㄹㅇ 아는사람도 별로 없는거같네...txt [1]	안도미키	02:35	130	0
16698460	누가 작성한지도 모르는 커뮤니티글믿으라는건 경계선지능이냐	ㅇㅇ(118.235)	02:35	31	0
16698459	좌좀이들 후전깨 전립선 벌렁벌렁할듯	ㅇㅇ(106.101)	02:35	24	0
16698457	젖소년	ㅇㅇ(211.36)	02:35	238	2
16698456	아시발 방금 1분밀림 에바	이나경	02:35	128	0
16698455	자지 평가받는 곳 어디없냐? [2]	ㅇㅇ(58.125)	02:35	48	0
16698452	슬 딸치고 잘까 234시네 [1]	이나경	02:35	137	0
16698447	라흐마니노프 요한계시록 666 148 78 카드 관련	화교아즈텍제물(59.187)	02:34	85	0
16698446	프사장난질을 왜해서 범죄자를 티내는거노?	ㅇㅇ(118.235)	02:34	25	0
16698445	두창이는 그냥 계엄 실패하고 핑계대는거야 ㅋㅋㅋ	ㅇㅇ(223.62)	02:34	70	1
16698444	통구이 변사체.jpg	야갤러(121.139)	02:34	49	1
16698443	좌좀이들 후전깨 마렵노	ㅇㅇ(106.101)	02:34	20	0
16698442	비추실명제 누고 ㅋㅋ	이나경	02:34	107	0
16698438	ㅇㅅㅇ ㅁㅈㅅ이 증거고 누가작성한지도 모르는 커뮤니티글은	ㅇㅇ(118.235)	02:34	45	0
16698435	99명이 [2]	ㅇㅇ(1.229)	02:33	188	1
16698433	일본 여자연예인 잘 아는 사람 있냐	ㅇㅇ(211.33)	02:33	48	0
16698431	난 의외로 세탁하기전 닉으로 퍼트 2년치갤질을 3개월	이나경	02:33	91	0
16698430	알았어 ㅇㅅㅇ ㅁㅈㅅ 신상만 털게 범죄자 확실하잖냐	ㅇㅇ(118.235)	02:33	44	0
16698424	저거 네모네모 원곡이였냐	주르르좋아	02:33	110	0
16698422	야갤 롤내전에 ㄹㅇ 훈장님 한명 있었는데 닉 기억안나네.txt [1]	안도미키	02:33	95	0
16698420	좌좀이들 아가리 찢어서 꽃다발 꽂아주고싶음	ㅇㅇ(106.101)	02:33	19	0
16698419	남자친구한테 선물헐 장갑 추천	LEMON	02:33	68	0
16698417	반일 20살 페미년이 더 울버린 영화 남자 3이랑 볼 확률은?	ㅇㅇ(118.235)	02:33	31	0
16698414	배자 나경몬 현피도 있지않았나 [1]	이나경	02:32	112	0
16698413	이미 대법원에서 문제없다고 판결한 투표용지를 끄집어내서 선동하는건 [1]	ㅇㅇ(112.187)	02:32	118	2
16698412	더 울버린 ㅋㅋㅋㅋ	ㅇㅇ(118.235)	02:32	21	0
16698409	통구이 후장.jpg	야갤러(121.139)	02:32	45	0
16698406	평일 밤 졸업한지 7년된 고등학교를 올확률은? ㅁㅈㅅ ㅎㅈㅇ 당첨	ㅇㅇ(118.235)	02:32	19	0
16698403	레디올낫 당했노	ㅇㅇ(106.101)	02:31	196	0
16698402	평일 밤 졸업한지 7년된 고등학교를 올확률은? ㅁㅈㅅ ㅎㅈㅇ 당첨	ㅇㅇ(118.235)	02:31	24	0
16698401	고닉 갈드컵 최다우승자 야갤이가 보고싶구나... [2]	슈화(착한대만인)	02:31	139	0
16698400	보지	야갤러(211.205)	02:31	253	0
16698399	평일 밤 졸업한지 7년된 고등학교를 올확률은? ㅁㅈㅅ ㅎㅈㅇ 당첨	ㅇㅇ(118.235)	02:31	27	0
16698398	스카이데일리 캐삭빵 시즌2	야갤러(218.49)	02:31	209	5
16698396	158 마이크켜진지 모르고 롤한것도 레전드죠.txt [1]	안도미키	02:31	155	0
16698395	평일 밤 졸업한지 7년된 고등학교를 올확률은? ㅁㅈㅅ ㅎㅈㅇ 당첨	ㅇㅇ(118.235)	02:31	44	0
16698392	근데 그것도 다 재밌는 이야기 지금은 걍 다 산송장	이나경	02:30	119	0
16698389	좌좀 후장에 전구넣고 깨버리자	ㅇㅇ(106.101)	02:30	37	0
16698388	갤에선 찍소리도 못하는게 어쩌구였는데...txt	이나경	02:30	136	0
16698386	극우 유튜버들이 형상기억 투표용지로 선동하는데 [7]	ㅇㅇ(112.187)	02:30	170	2
뉴스	배우 한가인, 성형 견적 최대 3,500만 원…상담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은?	디시트렌드	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