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특) 경호처장과 차장은 경호대상자가 아님.

ㅇㅇ(59.19) 2025.01.06 00:14:33

조회 105 추천 0 댓글 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호관의 직무범위는 경호대상자의 안전임.

즉, 경찰관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경호처장과 차장을 먼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한다고 선언을 한다고 하면 경호관들이 그걸 차단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권한이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분명히 법률상 경호대상자가 아닌 경호처장이나 차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무기를 사용한다거나 유형력을 행사할 법적근거는 1도 없음.

지들 임무는 관저 안에 있는 VIP(대통령)의 안전인거지.

그러나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해 현행범인 검거를 위하여 경찰장구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호관들한테 이걸 강조하면서 경호처장, 차장부터 삼단봉, 테이저건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제압하되 휘하 경호관들이 무기를 사용하기 망설여지게 압박하는 방법도 있음.

그 후 연행하여 경호관들과 간부들을 분리시키고 지휘계통을 마비시킨 뒤에 말로 설득을 하든 말든 하는게 낫지, 이대로면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특공대 투입하지 않는 이상은 답이 1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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